권명호·박성민, 장관 인사청문 '송곳 검증'

국민의힘 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에 나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은 문승욱  후보자가 '文 후보자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펀드 보유'한 것을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권 의원실에 따르면 문 후보자는 경남부지사 시절인 지난해 2월 15일 한국투자증권에서 운용하는 ETF(EXCHANGE TRADE FUND) 유가증권을 계약했고 13개 종목으로 구성된 해당 펀드 중에는 일본전범기업들 투자로 논란이 되는 ISHARES MSCI JAPAN FUND도 포함돼 있다. 

이 펀드 운용사 홈페이지와 지난 2012년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피해지원위원회'가 발간한 활동보고서, 국무총리실 발표 전범기업 299개 리스트 등을 확인한 결과, ISHARES MSCI JAPAN FUND가 투자한 기업 중 비중이 높은 상위 10 기업에는 도요타(1위), 미쓰비시(6위), 신에츠화학(9위) 등 전범기업이 포함됐다. 

권 의원은"티셔츠 한 장도 사지 말자며 불매운동을 확산했던 국민들이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하는 대한민국 산업부장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며 "산업부 장관 후보자로 앉아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문승욱 후보자의 돈이 일본 전범기업을 먹여 살리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재팬펀드에 투자해 일본기업, 일본 산업을 진흥할 여력이 있으면, 국내산업, 벤처에 투자하는 것이 산업부 장관 후보자의 기본 자세"라며 "조속히 재팬펀드를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여당이 발의해 지난 2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한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 일본 전범기업 투자제한법)'을 언급하며 문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권 의원은 "전범기업 투자제한법 기준대로라면, 전범기업에 투자한 장관 임명도 제한돼야 하는 것이 여당의 논리고, 국민의 감정일 것이다. 전범기업에 투자하는 후보자를 대한민국 장관에 임명하게 된다면, 반일을 정책기조 중에 하나로 삼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자기모순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야당보다 오히려 여당이 문승욱 후보자를 자진사퇴 시켜야
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은 노형욱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했다.

박 의원은 주택 공급 정책에 가장 중요한 핵심 기관인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세 기관의 수장이 모두 부동산 비전문가, 주택 정책과는 무관한 사람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는 기재부 출신의 국토부 장관과 국세청장 출신 LH 신임 사장, 인천시 송영길 시장 특보 출신의 HUG 신임 사장 등이 연이어 임명된 것에 대한 '주택 정책 비전문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주택가격 상승과 부동산 공급, 그 와중에 터진 LH 사태 등 이 비상한 시국에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수장들이 모두 비전문가라는 사실에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며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남아있는 문재인 정부의 최일선 과제일텐데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또한 노 후보자의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 재테크  논란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갭투자임을 강조하며, "각종 세재혜택을 받고 단 하루도 살지 않은 채, 되팔아 2억원 이상의 수익을 냈다. 이는 집값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고 이것이야말로 갭투자"라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지난 2011년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세종시 어진동의 전용 84㎡ 아파트를 2억 7,250만원에 분양받은 뒤,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만 놓다가 2017년 5억원에 매도해 2억원의 차익을 남긴 바 있다. 

한편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 선출로 새로 구성된 원내 지도부에 박 의원이 원내부대표로 임명됐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