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민생예산 심의 급한데 등돌린 남구의회
코로나 민생예산 심의 급한데 등돌린 남구의회
  • 정혜원 기자
  • 2021.05.10 20:24
  •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결특위 구성 여야 마찰 본회의 무산
추경예산안 536억 중 178억 진행 시급
지난해에도 원구성 놓고 3개월간 파행
구민들 코로나 피해 지원 등 지연 우려

울산 남구의회 여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하면서 결국 본회의가 파행됐다. 
 이번 파행으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극복과 그에 따른 피해회복 등 민생 관련 예산 집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0일 남구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 전원이 불참하면서 '제2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최되지 못했다. 
 주요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선 과반수 이상이 돼야 하는데, 참석한 의원은 총 14명 중 무소속 1명, 국민의힘 소속 6명 등 7명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날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 의원 5분 자유발언까지만 진행되고, 추경을 심의하기 위한 예결위 구성 등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아 사실상 파행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 같은 문제는 여야의 예산결산특별위 구성을 놓고 시작됐다. 
 남구의회는 그간 여당 3명, 야당 3명, 의장 추천 위원 1명 등 총 7명으로 예결위원을 구성해왔다. 
 여야가 동수인 상황이기 때문에, 남구의회는 의장 추천 위원 1명을 여야가 번갈아가면서 하기로 합의했다.

 순서 상으로 이번 의장 추천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나오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무소속 변외식 남구의장이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민주당 의원을 추천 후보로 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원래대로 국민의힘 후보를 내세우기로 했다. 이번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반기를 표해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협의했으나 결국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남구의회 건의안 관리 조례안,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었다.

 특히 이번 추경 총 536억원 가운데 33%인 178억원이 코로나19 관련 예산으로 집행이 시급한 상황이다. 오는 18일까지 임시회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내 합의할 경우 주요 안건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해에도 후반기 의장단 구성으로 3개월간 장기간 파행을 지속하는 등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전철을 밟게 된다면 자칫 코로나19 예방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  

 추경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코로나19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해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 99억원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16억원 △긴급복지 한시지원 7억원 △백신예방접종 지원센터 설치운영 4억원 △음압캐리어 구입 1,000만원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 1억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1억원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 8,000만원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금 2억원과 재난관리기금으로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지원 6억원 등도 담겨 있다. 

 민주당은 올해 새로운 구청장이 취임했음으로 공약 사업비 등을 포함된 추경예산을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해 이번 예결위 구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번 보궐선거에 당선된 야당인사 서동욱 남구청장을 견제하기 위한 행위"라면서 반박했다.  정혜원 기자 usjhw@ 

로그인을 하면 편집 로그가 나타납니다. 로그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울산신문은 여러분의 댓글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댓글. 도배성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위배되는 댓글은 삭제 될수도 있습니다.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