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미디어바우처법 입법 우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사진)이 23일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언론중재위원회를 방문해 언론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추진되는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미디어바우처법 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중구 태평로의 한국프레스센터에 자리잡고 있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와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를 직접 방문했다.

　 이 의원은 표완수 이사장을 비롯한 본부장들에게 "언론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언론의 진흥발전을 위해 재단에서 발빠르게 대응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고 "급변하는 상황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언론 진흥책도 강구해 보고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문체부와 재단도 미디어바우처를 통해 정부광고를 결정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두 제도의 취지가 완전히 다른데 입법으로 강행한다면 분명히 왜곡된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석형 위원장에게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화해 역할을 축소시키고 무조건 법원을 거쳐 끝을 보겠다는 법 만능주의로 귀결될 것"이라며 "언론중재위원회를 활용해 조정되고 화해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