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가 19.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하는 크기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사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이 보유한 총 토지 면적이 △2016년 233.6㎢에서 △2017년 238.9㎢ △2018년 241.4㎢ △2019년 248.7㎢ △2020년 253.3㎢로 해마다 늘어, 총 19.8㎢(약 600만 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7.6㎢로 가장 많이 늘었고, 이어 △충남 2.7㎢ △경남 2.2㎢ △제주 1.8㎢ △전북 1.4㎢ △부산 1.1㎢ △충북 1㎢ 순으로 증가했으며, △울산과 서울은 각각 0.5㎢와 0.3㎢에 그쳤다. 이와 반대로 △대구는 0.1㎢ △광주 0.3㎢ △강원은 1.2㎢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도별로는 △기타용지 취득이 23.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주거용지 0.8㎢, △상업용지 0.1㎢ 순인 반면, △공장용지는 도리어 4.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기준, 국내 토지를 가장 많이 보유한 외국인의 국적은 △미국(52.6%)이었고, 이어 △기타(25.3%) △중국(7.9%) △유럽(7.2%) △일본(7%) 순으로 확인됐다. 지난 5년간 미국과 중국인의 보유 토지는 늘었지만, 유럽과 일본인의 보유 토지는 줄었다.
박 의원은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 시장을 얼마나 교란하는지, 실제 거주하지 않고 투기 목적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이 얼마나 되는지가 파악돼야 규제 장치 등 관련 정책도 검토·추진할 수 있다"면서 "외국인의 토지 및 건축물 거래·매입 시 유형, 가격, 국적 등 구체적인 조사와 데이터 구축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