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사에 집중 정치적 계산 오해 우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조국사태 이후 정치인 의혹 관련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조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 보도를 모니터링해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침해 사항이 발견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시정권고를 통보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이후 2021년 상반기까지 총 2,930회의 시정권고 조치가 이뤄졌다.
2015년 438건이던 시정권고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8년 1,275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정치인 관련 의혹 보도에 대해 사생활 침해 등을 사유로 한 시정 권고가 많아졌다.
2016년 말 국정농단 당시 봇물처럼 쏟아지던 최순실 관련 의혹 기사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조치는 22건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2019년 조국사태 당시 조국 관련 기사에 대한 시정권고 조치는 97건에 달했다.
2019년 이후 정치인 관련 보도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조치는 총 272건인데 여당 정치인 관련 시정권고가 75.4%인 205건이다.
이 의원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가 사생활 침해 보도를 막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여당 정치인 관련 기사에 시정권고가 집중되는 점은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게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현재 10여 명의 직원의 모니터링 기사 선정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없이 개인 노하우로 심의하고 있다"며 "기사 선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공개해야 공정성 시비가 사라질 것"이라 말했다.
근로자휴가지원사업 부진 홍보비만 급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한국관광공사의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사업비 집행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의 2020년의 사업 참여 인원은 9만 6,000여 명으로 목표 인원인 12만 명에 비해 80%의 달성률을 보였으며 사업비 160억 원 중 집행액은 65.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19년에 비해 참여 인원과 사업 집행액이 크게 감소한 것이며, 지난해 늘어난 사업비 중 홍보비가 800% 이상 폭증해 미비한 참여율에 비해 홍보비에만 지나치게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은 문화관광체육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2018년 기업 휴가문화 개선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전용 홈페이지인 '휴가샵'에서만 이용이 가능한데,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숙박 및 여행상품의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무분별한 홍보보다 실사용자들의 요구에 맞춰 이 사업을 이용하는 근로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길 바란다"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코레일 기술직 역장 12년간 '0' 인사 철옹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첫 기술직 역장이었던 대구역장을 포함해 2007년에 2명(운전·전기통신), 2009년에 1명(토목)의 기술직 역장을 발령한 이후, 현재까지 총 3,049명의 역장을 발령하는 동안 기술직 출신 역장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긍정적 효과도 인정하나, 인력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종합적인 조직관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박 의원은 "코레일은 혁신 의지와 함께 안전 및 서비스 분야 인력의 필요성 등 기술직 역장 발령 이유를 스스로 밝히고 긍정적인 효과까지 인정했음에도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는 교육 등 다양한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은 전혀 없이 기술직 역장 인사 시 조직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한 것은 속단"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