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감사자료 요구와 감사 기법 특강 등 의욕적인 사전 준비를 지켜보면서 대어를 낚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보름간 이어진 감사에서 월척은 없었다. 다만 평년작 수준의 성과는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 지선 앞두고 존재감 알리기 경쟁 기대 못 미쳐
이달 4일 착수해 지난 17일 마무리한 올해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지역정가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지난 한 해 동안의 울산시정과 교육행정을 결산하기 위해 지난 2주간 진행된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제7대 시의회 마지막 감사라는 점과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치러진다는 점에 특별한 주목을 받았다.
올해 행감은 무엇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존재감을 보여줘야 하는 여야 의원들이 감사자료 확보 경쟁을 벌이면서 5개 상임위에 걸쳐 사상 가장 많은 총 1,927건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 중앙이슈 지역정치 쟁점화에 시민 피로도
하지만 실제 감사에선 준비 과정의 열의나 시민적 기대감에 부응할 만한 '결정적인 한방'은 없었고, 예년 수준의 무난한 행감이었다는 평가에 무게감이 실린다.
특히 올해 행감에선 해묵은 지역 최대 현안인 반구대암각화 보존과 맞물린 '사연댐 여수로 수문설치' 문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의 '울주군 삼동면 임야'를 둘러싼 의혹을 놓고 여야가 날카롭게 대치하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물론 이들 사안들은 울산시정에 직결된 사업과 일정 부분 관련이 있지만, 행감 중간에 이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난타전을 벌이는 광경을 지켜봐야 했던 시민들은 적잖이 불편한 기색이었다.
여야 의원들이 가진 역량을 온전히 행감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중앙정치권에서 제기한 문제 등의 장외 쟁점화에 골몰하면서 감사 동력을 시의원들 스스로 떨어뜨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 최대 현안 암각화 보존·인구 문제 등 꼼꼼 감사
이처럼 올해 행감은 안팎으로 분주했지만, 일정은 차질 없이 진행됐다.
각 상임위별 피감기관 수와 소관 업무량의 격차로 감사 일정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때문에 실제 회의실 감사가 이뤄진 것은 교육위원회가 6일간으로 가장 짧았고, 다음으로 환경복지원회가 7일간, 행정자치위원회는 8일간, 산업건설위원회는 가장 긴 9일간의 감사 일정을 소화했다.
이달 5일 기획조정실을 시작으로 소관부서 감사에 들어간 행정자치위에선 울산시의 존립이 걸린 인구 문제를 비롯해 각종 재난으로부터의 시민 안전 확보, 공무원 비위 문제, 시청 공간 부족에 따른 제2청사 건립 등을 무게감 있게 다뤘다.
특히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행감에선 해묵은 지역 최대 현안인 반구대암각화 보존과 맞물린 사연댐 수문 설치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뜨거운 공방을 벌였고, 시 출연·출자기관의 부실경영 문제도 꼼꼼히 따졌다.
# 위드코로나·복지사각지대 해소 대책 등 촉구
환경복지위에선 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에 따른 대책과 대기오염측정망 보강, 탄소중립 문제, 산림사업 수의계약에 따른 특혜 의혹, 태화강 국가정원 관리 문제, 위드코로나 대책 등이 집중 거론됐다.
또 울산 남구의 대표 도심하천인 여천천 수질 개선과 친수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수십억원을 쏟아 넣고도 사업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확과 폐아스콘 불법 재사용 문제, 영유아·청년층·노령층에 이르기까지 복지사각지대 해소 대책, 시민 식수원 확보 등 울산이 안고 있는 각 분야의 현안들을 짚고 대책을 촉구했다.
# KTX역세권 특화단지 조성사업 특혜 등 논란도
이달 5일 일자리경제국을 시작으로 소관부서 행감에 착수한 산업건설위에선 갈수록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청년층 일자리 문제와 KTX울산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조성 사업의 특혜 논란과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사업과 관련한 문제, 삼동~KTX울산역세권 연결도로 사업에 따른 각종 논란도 행감장을 뜨겁게 달궜다.
교육위의 행감에선 장애인학교장의 성추행 사건과 개방형 직위 특정단체 출신 인사, 제3공립 특수학교 개교 준비,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체납 문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 안전한 학생 통학 대책, 구·군별 도서관 지자체 지원금 격차 해소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시의회 각 상임위는 소관부서별 감사 결과를 토대로 22일부터 내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최성환기자 csh9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