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부 결석허용 축소 정책 학생선수 기회·평등권 침해 지적
학교 운동부 결석허용 축소 정책 학생선수 기회·평등권 침해 지적
  • 조원호 기자
  • 2021.12.0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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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혁신위에 전면 재검토 촉구
이채익 국회의원
이채익 국회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이 1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체육계 현실을 외면한 문재인 정부의 학생운동선수 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스포츠혁신위원회는 지난 2019년 학생운동선수들의 주중대회 참가에 대해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내년부터는 대회 및 훈련참가로 인한 결석 허용일수를 △초등학교 10일→0일 △중학교 15일→10일 △고등학교 30일→20일로 각각 축소했다.

이뿐만 아니라 주중대회 참가 및 개최 금지를 권고하는 등 체육계 현장과 동떨어진 잘못된 정책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은 스포츠혁신위의 이러한 결정에 "이러한 결정은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생선수의 자유로운 진로적성 탐색의 기회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스포츠혁신위 권고안은 현장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탁상공론의 대표 사례"라고 지적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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