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교육감 비서실장 출신 평교사, 장학관 벼락승진 문제없나?"
"노 교육감 비서실장 출신 평교사, 장학관 벼락승진 문제없나?"
  • 최성환 기자
  • 2021.12.0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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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 응시가능 추천권 확대
경력 등 자격 미달 불구 선발
당시 채용계획 미공개 지적도
김종섭 시의원 진상규명 촉구
김종섭 울산시의원
김종섭 울산시의원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종섭 의원(국민의힘)이 6일 울산시교육감의 비서실장(별정직)을 장학관으로 특별채용한데 대해 절차적·법적 문제를 제기했다.

2년 6개월짜리 평교사를 장학관으로 벼락 승진시킨 특혜 중의 특혜라는 것이데, 김 의원의 주장대로 실제 채용과정에서 법적 하자가 있다면 교육부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이날 노옥희 교육감에 대해 '교육감 비서실장의 장학관 특별채용이 절차상, 법률상 과연 합당한가요'라는 제하의 서면질문을 통해 "2018년 하반기 노옥희 교육감 당선 때 평교사였던 사람이 장학사나 교감 자격도 거치지 않고 올해 3월 1일 장학관이 된 것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느냐"고 각을 세웠다.

김 의원은 "교육감 비서실장은 교사 출신의 별정직 공무원인데, 지난 3월 특별채용 절차를 거쳐 국가공무원인 장학관으로 특별채용됐다고 한다"며 "특별채용의 절차상 문제와 법령상 채용 조건에 문제가 많아 지역 교육계에서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평교사가 장학관으로 특채될 수 있는 조건은 첫째 임용직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실적이 있되 그 교육 경력에 교장 및 교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거나, 둘째 2년 이상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 교육행정 경험 또는 교육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며 "비서실장은 이 두 가지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교육청은 장학관 특별채용 선발 시험 당시 현재 비서실장이 제출한 응시 자격에 대한 경력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면서 "이와 함께 특별채용은 공개하는 것이 적법한데 당시 장학관으로 특별채용할 때 교육청 홈페이지 어디에도 채용 공고를 찾아볼 수 없다. 채용 공고를 어디에 공개했는지 답변해 달라"고 캐물었다.

그는 또 "만약 특별채용 시에 내부공문을 통해서만 선발계획을 알려 소수의 특정인만 시험에 응시하도록 했다면 사실상 채용대상자를 미리 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절차만 거치려고 한 것으로, 균등한 임용 기회 부여의 원칙을 정해놓은 교육공무원임용령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공개적으로 선발계획을 공고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비서실장의 경우 교사가 아닌 별정직이다 보니 응시 자격의 추천권자를 통상적인 추천권자인 '소속 학교장'이 아닌 '소속 학교 및 기관장'으로 바꿔놨고 이례적으로 응시대상을 현직 교원이 아닌 사람(별정직)까지도 포함되도록 했다는 의문이 든다"며 "특별채용 조건을 왜 변경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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