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포함한 국내 기업들은 새정부가 '성장 잠재력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시장·민간 중심의 성장을 유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중소기업들은 성장을 막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대·중소기업 양극화'를 꼽았고, 이를 해소하는 방향의 경제정책 실현을 기대했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대선 직전 국내 기업 450개사를 대상으로 '새정부에 바란다-기업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새정부가 임기 중 가장 중요하게 추구해야 할 가치로 꼽힌 항목은 '성장잠재력 회복·확충'이었다.
이러한 기업 요구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세계경제 전체의 성장률보다도 뒤처지는 현 상황을 방증한다.
기업들은 성장잠재력 회복·확충에 이어 '공정한 경쟁환경 보장(71.8%)'을 새 정부의 중요한 가치라고 응답했다.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67.8%)', '법제도의 선진화(61.6%)', '국가의 글로벌 위상 제고(56.2%)'가 뒤를 이었다.
새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성에 대해선 응답기업 4곳 중 3곳이 '시장·민간 중심의 성장 유도(73.8%)'를 선택했다. 반면 '정부 주도의 경기 부양 추진'을 꼽은 기업은 26.2%로 집계됐다. 향후 경제정책의 초점이 기업을 포함한 민간 부문의 자율성 보장과 기회 확대에 더 두어져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업들은 경제 회복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역할로 '법·제도 및 규제 개선(40.0%)'에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과 투자(34.2%)', '고용 촉진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21.4%)' 등이 차례로 뒤를 이었다.
특히 규제 분야에서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세부 정책 방향으로 다수 기업이 '규제법령 통폐합 및 간소화(45.2%)',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26.2%)', '입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18.0%)'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부처별로 얽히고설킨 유사·중복 법령을 기업이 알기 쉽고 준수하기 용이하도록 체계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며 "융복합 시대에 맞게 법에 지정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에 대한 기업 수요도 많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영향평가제도는 입법품질을 제고하고 과잉입법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실효성 확대를 위해 정부발의법안뿐 아니라 의원입법에 대한 입법영향평가제도 확대 적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기업들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결과제로 '미래전략산업 선정 및 육성(39.3%)', '규제 등 경제적 비효율성 해소(30.2%)'를 꼽았다. 또 '친환경 전환 및 탄소중립 추진(11.6%)', '창업 인프라 및 인센티브 확충(6.9%)'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기업 의견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일하는 방식 변화에 맞게 근로시간제도 개선(38.4%), 합리적 최저임금 등 효율적 임금체계 구축(32.9%) 등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기업들은 차기 대통령 취임 즉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단기과제로 응답기업의 44.4%가 '물가·원자재가 안정'이라고 답했다.
응답 기업은 차기 정부의 정책 과제들의 성공적 추진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민관협력'을 꼽았다.
중소기업계는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기대했다.
부산울산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과거 한국경제는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으로 인해 대·중소기업 양극화가 심화되고 중소기업의 창의와 역동성은 저하돼 왔다"며 "이제는 0.3%의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57%를 차지하고 99%의 중소기업은 25%에 불과한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경제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당선인은)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는 중소기업계의 상징적 인물을 임명하겠다는 약속을 세 차례나 표명했다"며 "대·중소기업 간 상생문화 정착과 양극화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울중기중앙회는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디지털 전환과 혁신역량 강화 등 중소기업계가 요구해온 과제들을 대부분 공약에 반영했다"며 "중소기업 정책공약들이 새정부의 국정어젠다로 이어져 국민 모두가 행복한 688만 중소기업 성장시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하주화기자 jhh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