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업계 인플레 완화법 대비 미중 양면전략 필요"

미국하원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까지 서명을 마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에 대해 국내 자동차업계가 미국과 중국에 대한 '양면 전략'을 수립해 대응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의 긴밀한 연계 필요성도 제시됐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18일 '인플레이션 완화법(감축법)으로 본 미국의 전기차산업 육성 전략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국내 자동차업계가 미국과 포괄적 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중국에서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응에 3750억달러(약 489조원)를 투자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법안 내용 중 미국 현지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 가운데 북미에서 제조·조립된 배터리 부품의 비율과 북미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된 핵심 광물의 사용 비율에 따라 차등해 세액 공제해준다는 내용이 문제가 됐다.

　법안에 따라 수입 전기차는 세액 공제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미국 현지에서 아직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는 현대자동차와 기아 전기차를 구매하는 고객은 지금부터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이번 법안과 관련해 "미국이 반도체 종주국의 지위를 강화하고 우호국과 전기차 핵심 광물 공급망을 구축해 자국 내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한 것"이라며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전기차 핵심부품 조립 및 공급 기반을 구축해 전기차 산업에서 중국에 경쟁우위 확보를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미국의 이런 정책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미래차 육성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미래차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의 긴밀히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 자원이 부족한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법안에 따라 전기차 핵심광물 수입선을 다변화하면 원가 상승이 전기차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구매 보조금을 받는데도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짚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가운데 핵심광물 생산국인 호주, 캐나다, 칠레, 인도네시아 등과 광물 공급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미국과 협력에 따라 중국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 지위를 약화시키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봤다.

　한국자연은 "미국과의 협력이 중국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 지위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RCEP에서 중국과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