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불발
여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불발
  • 김응삼 기자
  • 2022.11.0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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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수사 후 부족함 있을때"
민주 “국조로 안돼 특검 도입"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하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7일 국회 의장실에서 김진표 의장 주재로 만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 논의했지만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한 이견만 재확인 한 채 합의점을 찾는데는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일단 수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 필요성을 주장하며 특별검사제 도입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원내대표께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조속한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김 의장은 여야가 합의해서 국정조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 밝혀왔다"며 "저희는 지금으로서는 아직 국정조사를 논할 단계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서 수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정조사의 시작 필요성, 시기 등은 상황을 봐가면서 상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강제수단을 동원한 수사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 부족한 부분 있을 때의 국정조사는 저희는 거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저희는 수사상황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런데 수사가 진행되는데 국정조사 관계자로 불려나가는 상황이 수사에 도움되나 이런 생각이 든다"며 "저희는 책임있는 사람의 책임을 옹호하거나 두둔할 생각이 전혀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했다. 이어 "문제를 모두 드러내서 엄격히 책임을 묻고 두 번 다시 책임방기나 직무유기에 가까운 일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국정조사는 요구서 제출 후 본회의에서 보고하면 그 상태에서 지체 없이 국정조사 개최를 위한 기구를 구성하게 돼 있다"며 "입법 취지가 국정조사를 가급적 하도록 설계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오늘과 내일 더 기다려보고 (국민의힘을) 설득하겠지만 국민의힘이 계속 거부하고 반대한다면 다른 야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법상 의장도 이 절차를 계속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정의당 등 다른 야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오는 10일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 역시 강제 조사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특검을 논의할 때가 됐다"며 "중립적인 특검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정조사와 관련, "현재 수사는 셀프 수사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더구나 이미 일부 은폐를 시도한 것과 같은 부실 수사의 징조가 드러나고 있다"며 "당장 시급한 것은 철저한 국정조사에 임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응삼기자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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