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상민 장관 파면' 놓고 대치 격화
여야, '이상민 장관 파면' 놓고 대치 격화
  • 김응삼 기자
  • 2022.11.2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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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원인규명·책임지우려 국조
결론 전 파면시 할 이유 사라져"
야 “'이상민 방탄'고집 말아야
곧 해임건의·탄핵소추안 발의"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요구에 대해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예산안 처리 이후 본격적으로 국정조사에 들어가기로 합의했지만 이 장관 거취 문제를 놓고 파열음이 나면서 '국조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한층 격화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을 오늘까지 파면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 파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주에 예산안 처리 이후에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는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서 책임질 사람에 책임을 지우는 일"이라며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라면, 국정조사 결론이 나기 전에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2월2일까지는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라며 “이 시간 내에 예산안 처리하기도 아직 의견 차이가 너무 크고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정쟁 거리를 만들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며칠 지나지 않은 합의 정신, 예산안 처리 이후에 국정조사를 하고,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운다는 합의 정신을 존중하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오는 30일을 시점으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여 내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국민인지, 이 장관인지 이제 선택하라"며 “국민의힘도 윤핵관에 쌓여 '이상민 방탄'에만 고집부리지 말고 민심을 바로 듣기 바란다"며 이 장관의 파면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로써 이태원 참사 발생 30일이 됐다"며 “뻔뻔하게도 윤석열 정권 그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았다. 유가족이 바라는 대통령의 공식적인 '진정한 사과' 한마디가 아직 없다"며 “이 장관의 파면 요구는 제 개인이나 민주당의 요구가 아니라 이태원 참사 전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 지엄한 요구"라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고 이 장관을 즉각 파면하기를 바란다"며 “끝내 상식과 민심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유가족과 국민을 대신해 내일부터 국회에서 단호하게 책임을 묻는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그로부터 예정된 첫 번째 본회의에보고가 되고, 보고 이후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본회의가 12월 1일과 2일로 11월30일까지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처리하는데 문제 없다"고 했다. 김응삼기자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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