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이 해임건의안' 벼랑끝 대치 이어가
여야 원내대표 '이 해임건의안' 벼랑끝 대치 이어가
  • 김응삼 기자
  • 2022.12.0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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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주재 회동서 합의점 못찾아
주 “의사일정 합의없이 본회의 안돼"
박 “별개사안인데 예산묶어 시간끌기"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 넘길 듯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단 하루 앞으로 다가온 1일 여야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 서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벼량 끝 대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본회의 개의 여부와 이 장관 파면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박 원내대표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해임건의안을 보고해달라'고 요청했고, 저희는 '오늘 처리할 안건이 없을 뿐 아니라 안건에 대한 합의도 되지 않았다'며 반대했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상정할 안건이 없고, 의사 일정 합의가 되지 않아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 만약 열면 가장 중요한 현안인 예산안 처리는 법정시한을 지킬 수도 없고,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그는 “2일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이런 정쟁적 안건으로 본회의를 열면 파행될 수밖에 없고, 법정 시한을 위반할 수밖에 없다"며 “법정 시한인 2일 오후 2시까지 여야 예결위 간사들에게 최대한 의견 차이를 좁혀 협상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일정은 정기국회를 시작하며 여야 지도부가 합의하고, 의장도 공지한 사안"이라며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다. 합의된 의사 일정은 당연히 지켜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2일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데 2일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안 열 것이냐"며 “합의되고 예정된 일정임에도 국민의힘이 반대한다고 본회의를 열지 않는 건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오전부터 현 정국 교착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주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예산이 제때 의결돼 필요한 곳에 들어가지 않으면 경제의 어느 곳에서 탈이 날지 모른다"며 “민주당은 제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해임건의안은 뒤로 미루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머리를 맞대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및 예산안은 전혀 별개 사안인데도 여당이 이를 정략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여당이) 국정조사, 이 장관 해임 건의안, 예산안 처리를 한데 묶어 시간 끌기에 돌입했다"며 “역대로 이런 무책임한 집권 여당이 있었나 싶다. 국민의힘은 '정쟁 전문당'이 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여야 공방전 속에 2일까지인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은 사실상 지키기 어려워졌다. 우원식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30일 밤늦게까지 그간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감액 심사 과정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보류된 사업 예산 115건을 협의했지만, 결국 전체 합의에 실패했다. 30일로 예결위 활동 기한이 종료되면서 아직 합의되지 못한 쟁점 예산 협의는 원내 지도부 및 예결위 간사 등 소수 인원만 참여하는 이른바 '소(小)소위'에 넘어갔다.

 여야 예결위 간사는 이날 다시 만나 이견 조율을 시도했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인 2일은 물론 정기 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9일까지도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김응삼기자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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