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울산시의회(의장 김기환)가 개원 후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활동 개시 4개월여만에 집행부에 대한 적극적 견제의지를 보였다는 평가속에도 불구, 집행부에 대한 시정요구가 민선7기에 비해 절반에 가깝게 줄어드는 등 집행부 눈치보기 감사에 머물렀다는 지적을 함께 받고 있다.
울산시의회가 20일 공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울산시와 울산교육청 등 피감기관에 전달한 감사 결과물은 시정요구 62건, 건의사항 435건 등 모두 497건이다.
지난해 행감 결과(시정요구 114건, 건의사항 432건)에 비해 시정요구는 52건이나 감소했고, 비교적 가벼운 건의사항은 큰 변동이 없다.
이는 지난해 민선7기 마지막 행감에서 피감기관에 요구한 시정·건의 건수 546건에 비해 49건이 줄어든 것이다.
단순 수치상으로 보면 소폭 감소했지만 행정오류나 업무 부주의 사안이 무겁고 해당 부서의 조치가 뒤따라야 하는 시정요구가 절반 가까운 45.6%가 줄어들었다.
상임위별로는 산업건설위가 158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위 124건, 행정자치위 101건, 환경복지위 88건 순이다. 의회운영위는 11건이다.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시정요구 건수가 지난해 114건에서 52건으로 대폭 감소한 것이다.
이같은 감사 결과는 울산시의회 절대 다수(22명 중 21명)인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의회 개원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라는 점에서 의욕적인 행감을 펼쳤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데는 다소 역부족이었다는 시각도 나온다.
반면 진보 성향 교육감이 당선된 울산교육청에 대해서는 오히려 시정요구가 9건에서 14건으로 55%가 증가해 눈길을 끈다.
상임위별로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위원장 정치락)는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10건을 채택했다.
의회운영위는 울산시의회 지난해 청렴도 평가결과가 4등급으로 특·광역시의회 중 최하위권임을 지적하고 교육 등을 통해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하는 등의 시정을 의회사무처에 주문했다.
행정자치위(위원장 김종섭)는 15건의 시정요구와 101건의 건의사항을 지적했다.
문화예술과를 대상으로 공연장 장애인 관람석 확보, 울산박물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정확성을 요구했고, 계획성있는 예산편성 및 효율적 집행(서울본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연구 추진미흡(울산연구원), 각종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관리(울산연구원) 정치성 배제한 연구결과 도출(울산연구원), 노사갈등 해소 및 조직 내 소통(울산시설관리공단) 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환경복지위(위원장 이영해)는 시정요구 12건, 건의사항 76건을 채택했다.
시정요구에는 맑은물 확보를 위한 논리와 정책개발, 어린이 야간 진료 해소 대책 마련, 겨울철 센터에 입소 거부되는 노숙인에 대한 대책, 마약중독자의 치료와 재활사업 적극 추진 등이 포함됐다.
산업건설위(위원장 문석주)는 시정요구 20건, 건의사항 138건을 요구했다.
시정요구 사항은 울산페달 가맹점 확보 및 계약종료에 따른 사전 대책 마련, 유기동물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동물보호대책 마련, 송대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승인 조건 미이행 감독 철저,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발생 재발방지책 마련 등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됐던 이산화탄소 자원화 구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을 국·시비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교육위(위원장 홍성우)는 시정요구 14건, 건의사항 100건을 채택했다.
학교 행정실 업무 과중 해소 노력,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적극 참여로 정확한 진단 통한 기초학력증진 대책 마련,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 특성화고 취업률 제고, 파견교사 운영 최소화 등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한편 울산시의회는 지난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울산시와 울산시 교육청을 대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데 이어 지난 16일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과 개선을 시와 시교육청에 요청했다. 전우수기자 jeusda@
- 기자명 전우수 기자
- 입력 2022.12.2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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