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울산시의회 설치 운영 중인 특별위원회가 현안사항에 대한 적극적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7월 8일 개원 11일만에 기업 민생경제 규제개혁 특별위원회와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민생경제 회복, 취약한 지역 의료 환경 개선 등 현안사항에 기민하게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현장 목소리 반영 울산시 건의
울산시의회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지역 경제의 회복을 위해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 사항을 중점 발굴하고자 기업 민생경제 규제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수종, 부위원장 권태호, 이성룡, 홍유준, 천미경, 공진혁, 방인섭 위원)를 제8대 울산시의회 제1호 특별위원회로 구성했다.
특위 구성 즉시 울산시 규제개혁 현황을 보고 받은 후 도시계획과, 에너지산업과 등 규제 현안 관련 부서와 머리를 맞대당면한 현안 사항인 △3D프린팅 기술 적용 범위 확대 △수소충전소 설치 등 수소모빌리티 구축 관련 법령정비 사항 △국가산업단지 내 각종 규제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논의하고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울산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산업단지 입주 업종 제한 규제 완화 △외국인 도입 확대에 따른 외국인고용허가제 및 지원책 개선 △주52시간 근무제 유연화를 위한 방안 마련 △지역 내 투자활성화를 위한 GB해제 및 부지 용도변경 규제 유연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줄 것을 울산시에 요구했다.
# 시민 건강권 확보 지속적 노력
시의회는 인구 10만 명당 공공병상은 0.9%로 특·광역시 중 가장 낮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00개소 중 공공의료기관은 울산시립노인병원 단 1곳에 불과한 울산 지역의 열악한 의료 인프라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특별위원회(위원장 손명희, 부위원장 공진혁, 이성룡, 정치락, 김종훈 위원)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특위는 지난 8월 울산시 시민건강국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인 '울산의료원 건립' 추진상황과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면제사업으로 선정돼 2026년도에 건립될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추진상황, 울산대 의대 편법운영 지적에 따른 이행조치 사항 점검을 위한 '울산대 의대 이전 추진상황'과 취약한 지역 의료 환경 개선과 응급환자 이송 및 시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2울산대학교병원 설립 추진상황' 등 지역 공공보건 인프라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했다.
또 '울산의료원 건립 타당성재조사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제20대 대통령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정부(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에 송부했다.
이와 함께 울주군 범서읍 산재전문공공병원 부지와 북구 창평동 울산의료원 부지를 찾아 추진상황을 점검, 울산의료원 타당성 재조사 통과와 건립 촉구를 위한 110만 시민들의 염원을 알리기 위해 손피켓 퍼포먼스도 실시했다.
시의회 기업 민생경제 규제개혁 특별위원회와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특별위원회는 2023년 7월까지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료 인프라 확충에 지속적으로 힘써 나갈 계획이다.
전우수기자 jeusda@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