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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5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급증해 한해 약 5조원이 넘는 돈이 지원된 것으로 대통령실 자체조사 결과 나타났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들 중 일부에서 부정 수급 의심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각 부처를 통해 전면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이 두 달에 걸쳐 조사한 결과, 지난 7년(2016∼2022)간 각종 시민단체와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4,000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보조금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3조5,600억 원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4조원, 2021년 5조원을 돌파했다. 올해는 5조4,500억 원으로 추산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연평균 4,000억원 정도 증가한 것이다.

　이 기간 지원단체 수도 2016년 2만2,881개에서 2022년 2만7,215개로 4,334개 증가했다.

　그러나 2016년 이후 전체 사업대비 적발 건수는 153건(환수금액 34억원)에 그쳤다. 부처가 적발하지 못한 각종 문제가 언론이나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밝혀지면서 전수조사 및 전면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 판단이다.

　이 수석은 “윤석열 정부는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높이는 것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그 배경에는 정의연 등 보조금 기부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가 있었다"며 “먼저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해 그 토대 위에서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전 부처에 실태 점검하고, 지원단체 선정 과정과 투명한 회계처리,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보조금 증가 속도에 비해 관리 대책은 적절히 마련되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적발된 문제 사례로 세월호 피해자 지원 재단사업에서 총 10건의 문제성 회계처리 발생, 2018∼2019년 지역일자리창출 사업 보조금을 받은 뒤 허위출석부를 작성해 2억을 타간 혐의로 소송 중인 시민단체가 2020년 대통령표창을 받은 사례 등을 거론했다.

　전 부처 실태 점검을 통해 목적외 사용, 회계 부정 등 추가로 적발된 문제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부정수급액 환수 조치가 진행된다.

　대통령실은 관련 공무원의 업무처리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부는 실태 점검과 동시에 지원체계 개선, 보조금법 관리규정 보완, 온라인 보조금 관리 시스템 개편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응삼기자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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