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신중론 많아

정치권이 연초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던진 중대선구제로 전환 화두에 '갑론을박'이다. 국회의원들도 지역구 유불리에 따라 당내에서 조차 현격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울산은 울산시와 울주군으로 도농복합형 도시로 2022년 12월 말 기준 인구 수는 111만663명으로 국회의원 수는 6명이다. 하지만 울산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선거구가 중대선거구(2~4명 선출)제로 바뀔 경우 현행 6명에서 1∼2명이 감소하여 4∼5명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만약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를 채택 한다면 현행대로 유지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울산출신 여야 의원들도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입장 차를 보였다. 국민의힘 김기현·박성민·권명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입장 유보'를, 반면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반대'하며 현행 소선거구제를 선호했다.

　국민의힘 3·8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기현 의원(남구을)은 중대선거구제로의 변경에 신중한 입장이었다. 김 의원은 5일 “중대선거구제와 관련 선거구를 합치고 나누는 문제는 정당 간, 의원 개개인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각 의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의견을 잘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당 박성민 의원(중구)은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밝혔지만 현재까지 이에 대해 여러가지 고민이 필요하고 또 당내 의견도 정리가 안된 상태"라며 “좀더 심사숙고한 후에 이야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울산시당 위원장인 권명호 의원(동구)은 “중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 갖는 장단점이 분명히 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 지역구 사정에 따라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입장이 제각각"이라면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찬반입장을 정하기는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민주당 이상헌 의원(북구)은 “당내에서 선거제 개혁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고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섣불리 찬반을 이야기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비례대표제 개편에 대해선 “폐지를 논하기보다 제도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민의를 잘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한국 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를 해소하고 민의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식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반해 이채익은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소선구제는 유력정당이 나타나기 쉽고, 후보자 개인의 인물파악이 용이하여 투표율을 높일 수 있고, 뿐만아니라 선거비용이 적게들고, 같은 정당 내 후보자 난립을 막고 선거공영 및 재보궐선거 실시나 관리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고 했다.

　반면 중대선거구제는 “지방명망가에게 유리하고 신진 인사의 진출이 불리하며 선거구획정시 게리맨더링 위험이 있는 등 단점이 있다"면서 “특히 정당내 후보자간 과다한 경쟁과열, 지역이 넓어 과다한 선거비용, 후보자 난립으로 유권자가 쉽게 알 수 없는 등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 또 “선거결과에 대한 무관심으로 투표율이 저조하고 선거공영이나 재보궐선거 실시 등 선거관리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이를 모두 감안했을 때 현행 소선구제 유지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usk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