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했다.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 산업생태계 구축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 및 도시환경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다. 울산시도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그 내용과 방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에 따라 울산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이주영 연구위원으로부터 울산의 공업지역 관리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들어본다. 편집자
- 먼저 특별법의 핵심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달라.
△ 공업지역은 도시지역 내 지정하는 용도지역 중 하나로, 기업생산활동 및 지원을 위해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공업지역이라 함은 기반시설 및 업종의 관리와 기업 지원이 용이한 산업단지 내가 아닌 지역의 공업지역으로 한정한다.
공업지역의 산업기능 활성화를 위해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공업지역정비구역'을 지정, 토지이용·유치업종·지원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공업지역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공업지역정비구역'은 각 지역의 특성과 정비방향에 따라 '산업정비구역'과 '산업혁신구역'으로 구분된다.
특히 공업지역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을 완화하거나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주택법·주차장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완화하거나 개발부담금·교통유발부담금·기반시설설치비용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지원과 사업과 관련한 협의 등을 위해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업지역 혁신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입주기업의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했다.
- 특별법 제정으로 울산의 공업지역 관리와 정책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고 본다. 각종 특례 및 지원에 기반하여 민간의 공업지역 투자를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가 있다. 그렇다면 울산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무엇이라고 보나.
△ 울산의 전체 공업지역은 8,208만2,000㎡로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 지역) 중 10.9%를 차지하며, 이 중 산업단지가 아닌 공업지역은 1,077만5,000㎡로 전체 공업지역의 13.1% 수준이다. 공업지역은 공업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지정한 용도지역 중 하나이나 그동안 산업단지와 달리 용도지역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건축물 및 기반시설의 노후화 대응과 기업지원에 어려움이 따랐다.
특히 과거 주거지역과 이격해 지정한 공업지역이 주거지의 확장과 도시기능 확대에 따라 공업기능이 주거기능과 혼재되고 기반시설 노후화, 산업구조변화에 개별공장의 대응 한계 등으로 공업지역의 도시환경 문제가 커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번 특별법제정으로 울산의 공업지역 내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기업의 투자와 도시환경의 질을 개선해 융복합기능을 집적함으로써 지역의 활력거점으로 조성하는데 용이하게 됐다.
- 울산은 공업지역의 입지 특성을 고려해 정비구역 유형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데다 계획·체계적 관리를 통해 도시의 혁신공간으로 재창조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는 무엇인가.
△ 울산 공업지역은 타 도시와 달리 교외지역에 집적돼 지정된 지역이 다수 분포하고, 시설이 노후됐으나 여전히 산업생산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산업구조 변화와 신산업 전략에 개별 공장이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에 따라 노후 공업지역의 정비와 융복합화, 지원 등을 통해 공업지역 내 기업을 활성화하고 근로자 수요를 반영한 사업 지원으로 새로운 도시혁신공간의 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
- 울산시가 수립 중에 있는 공업지역 기본계획의 목표가 산업단지를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고, 입지 특성에 따라 '남부권 혁신 거점 공간의 육성과 동해선 광역철도 역세권과의 연계' 등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정비방안이라고 한다. 여기에 대해 조언한다면.
△ 입지적으로 넓은 면적의 노후 공업지역이 집적된 곳은 도로 및 상하수도, 주차장 환경관리시설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혁신기관의 입지와 향후 예상되는 토지 및 교통시설 개발과 연계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이전적지의 발생이 예상되는 대규모 단일공장 공업지역은 R&D기능시설 연계 및 광역철도 역세권 등 입지 특성에 따라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 전략이 요구된다.
-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변화하는 산업여건에 대한 대응과 지속가능한 공업지역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 그렇다. 우선 기업활동이 여전히 진행 중인 웅촌 고연·은현리를 중심으로 산업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대규모 단일공장이 입지한 언양지역 등은 공장 이전 동향을 고려해 단계별로 산업혁신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기존 기업의 미래신산업으로 전환과 생산설비의 현대화·스마트화는 물론, 공업지역내 기반시설 정비 등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산업정비형정비사업을 시행하되 근로자 정주기능과 기업활동 지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근 대학 및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과 연계 지정을 제안한다.
-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원체계 및 관리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 맞다. 공업지역 입주기업이 산단 내 기업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별 입주기업을 위한 지원 전담조직 및 혁신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연구개발, 시제품 제작, 상품 홍보·마케팅, 장비지원 등 산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변화하는 산업여건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공업지역 관리를 위해 공업 지역내 기업활동, 공장현황, 도시기반시설 등과 관련한 공업지역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해야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다.
- 마지막으로 제언하고 싶은 말은.
△ 산업단지로 관리하지 않는 공업지역은 그동안 중소 제조생산기능을 수행해 산업도시 울산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해왔다. 그러나 산업구조 변화와 미래 신산업 육성, 환경 규제 및 탄소중립사회 등 여건 변화에 의해 개별 기업의 대응에 한계가 있고, 산업시설과 기반시설이 노후화돼 기업 경쟁력과 생산성이 악화되고 있다. 그리고 과거 지정된 공업지역은 기업활동을 위한 여러 지원시설이 부족하고 근로자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울산시 노후공업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본계획 수립과 공업지역정비구역 지정, 개별기업에 대한 지원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한다. 김수빈기자 usksb@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