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폭력적 국정 정상화 야 말살책동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일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야당 말살 책동도 중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동안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 파괴, 정적죽이기에 골몰했다. '이중 플레이'로 국민을 기만해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 "집권 이후 8개월이 넘도록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은 유일한 정부라는 지탄까지 받고 있다"며 "국민과 야당을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국정 난맥과 위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며 영수회담을 거듭 제안했다.

　이 대표는 "지금 즉시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3대 해법'을 제시했다. 3대 해법은 △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 △ 경제라인을 포함한 내각의 대폭 쇄신 △ 국회·정부·기업·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 등이다. 또 경제 위기 상황에 실시간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센터'(ESC)를 설립하겠다고 밝히며 "참사 내각이라는 지탄을 받는 총리와 각 부처 인사들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연초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화두로 띄운 '중·대 선거구제'와 개헌론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의 실현과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올해 3월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면책특권을 평소에 주장하셨는데 어떻게 할 생각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역시 가정적 질문이어서 제가 답을 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도 "검찰이 적법하게 권한 행사한다면 당연 수용하겠지만 경찰복을 입고 강도행각벌이고 있다면 과연 어떻게 판단할지 이런건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다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민주화 이후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이런 식으로 남용한 사례가 없다"며 "지금은 검찰이 그야말로 하수인이 돼서 부당한 권력을 도와주며, 지금은 검찰 그 자체가 권력이 돼서 균형이나 합리성을 고려하지않고 수사, 기소권을 그야말로 남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에서는 유구무언, 카메라 앞에서는 일장 연설인 이재명 대표에 국민들은 불신과 개탄을 금치못할 것"이라며 "사법리스크 모면을 위한 잔꾀"라고 비판했다. 이어 "협치, 협력, 상생이라는 단어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은 채 오로지 민주당식, 이재명식으로 바꾸겠다는 일방선언이나 다름없었다"고 지적했다. 김응삼기자usk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