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사립유치원들이 재정 악화로 폐원이 속출하고 있어 유치원에 대한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은 12일 오전 시의회 3층 교육위원회회의실에서 울산시의회 이성룡 부의장 주관으로 열린 사립유치원 현안 청취 간담회를 통해서 나왔다.
이날 간담회는 사립유치원의 열악한 재정 여건에 대해 공유하고, 유아교육 서비스질 향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대안 모색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사립유치원연합회 및 시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이날 사립유치원연합회(회장 김유희) 측은 "사립유치원의 재정 악화로 폐원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으로 유치원에 대한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학교급식법령 개정으로 인해 영양사 배치가 의무화돼 조리종사 인력 인건비 부담은 가중됐는데도 현행 무상급식비의 운영비(인건비) 단가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책정된 식품비에서 일부 부족한 운영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회계사용의 자율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리종사인력 인건비 실비 지원 △유아간식비 별도 지원 △유치원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인건비 지원 △유가 상승, 최저임금 인상, 경유차량 운영 제한 등으로 인한 통학차량 운영 부담 완화 대책 마련 △유치원 방과후과정 교사 지원 △유치원 기본운영비 확대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이에 맞는 다양한 지원책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 무상급식은 지자체의 지원없이 전액 교육청 재원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전년대비 지원단가기준 평균 11.3%를 인상하기도 했다"면서 "다만, 최근 법령 개정으로 인해 급식종사원의 인건비 부담 가중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유아 급식의 질이 저하되지 않는 적정 수준에서 급식비 운영 기준 변경은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전우수기자 jeus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