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지난달 31일부터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본격 개시했다. 그동안 대환대출을 하려면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은 물론 이틀 이상 소요되는 절차상의 불편함도 컸다. 하지만 이번 서비스는 고객이 하나의 앱에서 대환 상품을 비교하고 갈아타기까지 15분이면 가능토록 했다. 특히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바꿀 수 있게 함으로써 이자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더불어 소비자가 다른 대출로 이동하지 않아도 낮아진 금리 추세의 혜택을 보는 경우도 가능해 새로운 경쟁 시스템에 따른 긍정적 효과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상품비교 갈아타기까지 15분이면 가능…고금리 이자 부담 경감
더욱 주목되는 것은 서비스 개시 초반에는 지난해 고금리 대출을 받은 차주, 2금융권 고신용 차주를 중심으로 이자 경감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 경우 소비자의 지속적인 이동과 금융회사 간 경쟁으로 각 금융회사의 대출금리가 일정한 범위 내로 수렴할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제도 시행 첫날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총 1,819건의 대출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환대출을 통해 상환이 완료된 대출금 기준으로 474억 원 규모다. 대환대출 가운데 은행 간 이동 비중이 이용건수 기준 95.7%, 이동금액 기준으로 90.5%로 집계됐다. 금리 인하 효과도 확인됐다. 한도 대출로 받은 1,500만원을 연 9.9%에서 5.7%로 갈아탄 경우, 카드론 500만원을 금리 19.9%에서 17%로 이동한 경우 등의 사례가 있었다. 이 외에도 인프라 가동에 따른 주요 은행의 금리 인하 사례들도 잇따랐다. 자사 앱을 통한 대환대출 신청 시 0.3%p 우대를 제공하거나 플랫폼을 통한 대환대출 상품의 금리 범위를 0.5%p 하향 조정한 사례도 있었다. 향후 방향을 가늠케 하는 대목이어서 기대를 모은다.
그렇지만 문제점도 드러났다. 시행 첫날부터 일부 금융사의 경우 플랫폼을 통한 대출 조건 조회에 대한 응답이 지연되거나 플랫폼 내 조회에서 새롭게 선택할 수 있는 대출 금리가 기존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소비자들을 당혹스럽게 했다. 물론 7월부터는 대출비교 플랫폼에서도 모든 카드론을 조회해 다른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목표지만 연체 대출 또는 법률 분쟁, 압류 및 거래 정지 상태의 대출 등은 이 시스템을 이용해 갈아탈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고령자 이용 고충 여전…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대응 조치 절실
살펴야 할 문제점은 또 있다. 이번 조치에서 빠진 대출금 규모가 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대상으로 하는 대환대출 인프라 준비가 아직 안 된 점이다. 정부는 대출 채권에 설정하는 근저당권 이전 절차 등을 한꺼번에 온라인상에서 구현하기가 어려워 연말까지 기다려 달라는 입장이다. 실제 주담대 대환대출 과정에 필요한 기존 대출회사의 말소서류 발급, 법무사의 관할 등기소 제출, 등기관의 확인 등이 온라인에서 처리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실제 주담대 대환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의 시급성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스마트폰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해야 하는 어려움과 고충도 여전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비스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가능성에 대한 수사당국의 대응 조치가 절실하다. 각 금융회사, 플랫폼은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보안 점검과 소비자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관련 범죄정황 등을 국가수사본부에 공유해 신속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촘촘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소비자도 이번 제도와 관련해 전화 및 SMS를 통해 플랫폼·금융회사 앱 외의 특정 앱 설치 또는 특정 계좌에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대출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과도하게 낮은 금리 등을 제시하며 특정 금융사로 갈아탈 것을 유도하는 경우는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