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가 7월 1일로 제8대 시의회 개원 1주년을 맞는다. '시민중심 민생의회, 신뢰받는 소통의회'를 목표로 희망의 닻을 올린 시의회는 지난 1년간 민생 현안에 초점을 맞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오직 시민을 바라보며 민생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김기환 의장은 "반드시 일 잘하는 의회로 만들어 민생경제 회생과 새로운 울산 대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의지와 포부를 밝혔다. 대의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지난 1년간의 시의회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정리하는 기회를 갖는다.
제8대 시의회는 지난해 7월 7일 제232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정례회 3회와 임시회 5회에 걸쳐 총 133일간의 회기 일정을 소화했다. 이를 통해 조례안과 예산안 등 237건의 안건을 심사 처리하고,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서면질문 등 총 107건에 달하는 질의와 건의를 통해 지역 현안을 챙겼다. 또 상임위 중심의 현장 방문활동 51회, 간담회·토론회 181회, 전국 광역시·도의회에서는 유일하게 비회기 중 의원 일일근무제를 시행해 쉬지 않고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정착시켰다.
6개 특별위원회 설치 맞춤 활동
제8대 의회 출범과 동시에 예산, 결산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예결특위 구성 이후 2023년도 당초예산 총 요구액 4조 6,059억원 중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고, 세출예산은 156억 7,563만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했다. 교육청의 2023년도 당초예산 총 요구액 2조 3,945억원의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세출예산은 286억 2,478만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 등으로 조정하는 등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해 재정투자 사업효과가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사전심사 기능을 강화했다.
또 전면 개정을 통해 지난해 1월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회 윤리특위의 상설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방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를 심사하고 징계를 담당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청렴한 열린의회 운영에 주력했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 사항을 중점 발굴하고자 '기업·민생경제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를 제1호 특위로 구성했다. 규제특위는 지난 1년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기준 완화 촉구, 동구 경제활성화를 위한 일산유원지 지정 해제 등 시민과 기업의 발목을 잡고는 있는 각종 규제개혁을 위해 5분 자유발언과 건의안 등을 통해 집행부와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했다.
아울러 시민 건강권을 지키고 열악한 의료 인프라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특별위원회'와 청년문제 해결방안을 모색코자 '꿈의 도시 울산 청년과 함께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맞춤형 활동을 펼쳤다. 이밖에도 시의회와 울산시 간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라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자질, 도덕성, 업무적합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울산연구원장 임용후보자와 울산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했다.
민생 밀접 자치법규 입법화 노력
시민 복리증진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민생, 안전, 경제 관련 조례안을 제·개정해 민생과 밀접한 자치 입법활동에 노력을 기울였다. 의원발의 조례는 52건으로 대부분 주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담은 '생활밀착형'이다. 특히 주요 조례로는 다중운집 행사 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울산광역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와 울산이 이차전지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울산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등을 제정했다.
활발한 결의·건의문 채택 '민생 챙기기' 주력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건의문, 결의문 총 17건을 채택해 민생을 챙기는 의회 면모를 보여줬다.
구체적으로는 120만 울산시민의 불편사항과 각종 지역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현안들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울산광역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기준 완화 촉구 건의문'을 비롯해 '울산의료원 건립 타당성재조사 통과 촉구 결의문' '독립유공자 고헌 박상진 의사 서훈 승격 및 대우 상향을 위한 촉구 건의문' '조선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재연장 촉구 결의문' '교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영구저장 금지 촉구 결의문' '울산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과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울산의료원 건립 타당성재조사 통과 촉구 결의문' 'KTX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사업기간 준수 및 공사재개 촉구 결의문'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연구단체 정책연구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제8대 시의원들은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상'을 세우고 시정현안 사항에 대한 문제점 해결 및 대안 제시 등을 위해 △울산미래 관광자원 연구회 △울산 물관리정책 연구회 △울산 미래산업 연구회 △자원순환 폐기물 연구회 △젊은도시울산 연구모임 △울산지역경제 연구회 △기후변화위기대응 연구회 △울산 교육정책 연구회 △친환경에너지도시 울산 연구모임 등 9개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운영했다. 연구모임은 그동안 간담회 11회, 토론회 5회, 강연회 1회, 보고회 10회, 우수사례 벤치마킹 5회 등을 통해 울산 맞춤형 정책발굴과 대안을 제시했다.
정책의회 토대 마련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에 따라 의정활동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5명에 이어 올해 6명을 충원해 11명의 정책지원관이 의원들의 정책활동을 지원하는 체제를 갖췄다.
주요 정책지원 분야는 입법초안 26회, 시정질의(시정질문, 서면질문, 5분 자유발언) 34회, 간담회 107회, 토론회 7회, 기타(자료 검토 등) 70여회로 의회 전문성 및 정책역량 강화를 지원했다.
인사권 독립…집행부 견제·감시 강화
지방의회 오랜 염원이었던 의인사권 독립이 지난해 1월 13일자로 시행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단체장 권한이었던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이 의장으로 변경돼 집행기관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한층 강화됐으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대됐다. 또 의회 직원들은 과거와 같이 집행부와 순환보직 형식으로 인사이동이 되지 않고 의회에 계속해서 근무함에 따라 전문성이 강화돼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을 높였다.
올바른 정책대안 제시 행정감사 실시
제8대 시의회는 지난해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각종 시책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검증했다. 감사에선 단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또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감사에 주력하는 등 시정요구 61건, 건의 425건을 시정 및 개선토록 하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상임위 중심 현장서 답을 찾다
현장의 문제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는 판단 하에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발로 뛰는 현장활동을 강화했다. 실효적인 정책은 언제나 현장에서 얻을 수 있으며, 항상 시민의 곁에서 시민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기 위해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회기·비회기 관계없이 추진했다.
총 50회(행자위 4회, 환복위 14회, 산건위 9회, 교육위 24회)가 넘는 현장활동,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310회 간담회·토론회를 개최해 현장밀착형 의정활동을 실시했다.
시민 의정모니터단 발족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40명의 시민을 의정모니터로 구성해 의원과 시민을 잇는 가교역할을 수행했다. 시민의 불편사항,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 제시 등 현장 중심의 다양하고 생생한 의견을 수렴해 '소통의정, 열린의회' 정립에 기여했다.
온라인 통해 신속한 의정활동 정보 공유
시의회는 의정에 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신속한 의정활동 정보 제공을 위해 홈페이지, 소셜미디어(SNS) 등 온라인을 통해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 소셜미디어(SNS)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사일정·의원연구단체·간담회 등 의정활동 카드뉴스 185건, 사진보도 221건을 신속하게 시민들에게 제공했다. 또 8대 의회 의원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신인터뷰, 의회 애니메이션 등 친근감 있는 콘텐츠를 제공했다.
제8대 개원 1년을 맞은 김기환 의장은 "작년 7월 제8대 전반기 출범 후 정책의회로 변모하겠다는 목표에 따라 좋은 정책을 발굴하고, 제시하는 기반을 닦은 1년이었다"며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의 효율화와 내실화를 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의회는 오로지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과 발맞춰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반드시 일잘하는 의회로 만들어 민생경제 회생과 새로운 울산 대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