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실시되는 22대 총선이 8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총선은 윤석열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윤석열정부 중간 평가'인 동시에 2026년 6월 지방선거, 2027년 3월 대선 향방을 좌우하는 '풍향계'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윤석열정부 후반기운영 안정적 뒷받침 목표
국회 과반의석 이상 확보 지상과제 총력 모드
최소 140~145석 차지 '원내 제1당'에 전력
김기현 대표, 이기는 후보·시스템 공천 예고
더불어민주당
지난 대·지선 잇단 패배 뒤 벼랑끝 승부 불가피
21대 103석 차지 수도권 민심 잡아야 승산있어
4월 총선공천제도 TF 등 공천룰 일찌감치 확정
시스템 공천 기본으로 예외적 경우 전략 공천도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집권이후 '여소야대'(與小野大)로 인해 각종 민생법안과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입법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꼼작도 못하는 등 개혁 과제 추진에 한계를 절감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 총선에서 과반수(150석) 이상 의석 확보로 윤석열 정부 후반기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지상 과제다. 만약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 윤 대통령은 '조기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도 2021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 대통령선거, 6월 지방선거까지 3연패로 이어지는 전국단위 선거 연패를 끊어야 한다. 동시에 2027년 3월 빼앗긴 정권을 되찾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선 내년 총선 때 과반수 의석은 아니라도 제1당 지위를 확보해야 정권 재창출 기회가 주어진다. 민주당이 내년 선거에서 또다시 패배한다면 정권 재창출은 물건너 갈 수 있다.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 '중간 평가' 성격에다 향후 정국 주도권 향배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여당의 '국정 안정론'과 야당의 '정권 심판론' 프레임이 격돌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의 정치 지형에서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어느 한쪽의 압도적 승리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역대 선거 결과만 보더라도 탄핵이나 코로나 창궐 등 예외적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일방적인 승부가 난 적이 없다. 여야는 140∼145석이라는 숫자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22대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은 12월 12일 시작되며, 총선에 출마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장관 등은 내년 1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이어 3월 21∼22일 후보자 등록을 받고 3월 28일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며, 4월 5∼6일 사전투표, 4월 10일 본 투표가 실시된다.
여, 국회 과반수 의석 확보 '절체절명'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의 거대 야당 벽에 가로막혀 국정과제 입법 대부분이 좌초돼 윤석열정부 성공을 이끌기 위한 총선 승리는 '절체절명'이다. 민주당이 쟁점법안 다수를 강행 처리해도 무기력했던 만큼, 과반 의석 확보가 지상 과제다.
특히, 의석 과반수는 아니라도 제1당 지위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노심초사다. 일단 여당의 1차 목표는 170석이다. 170석은 공교롭게도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호언장담했던 목표 수치다.
국민의힘은 일단 영남권 64석 중 60석 이상,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의 121석 중 50여석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140∼145석 확보로 원내 제1당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 공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민주당이 원내 2당으로 주저앉으면 국민의힘은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도 캐스팅보트를 쥔 제3·4당과의 동맹으로 범여권 과반 의석을 만드는 게 최선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전국 253개 당원협의회 중 40곳이 사고당협으로 이중 36개 당협에 대한 조직위원장 인선을 진행 중이고 이달말쯤 완료한다.
김기현 대표는 지난 3·8 전당대회 때부터 최근까지 “사심을 배제하고 능력 중심의 민심공천이 되도록 하겠다"며 내년 총선 '시스템 공천'을 약속했다. '검사 공천'소문도 일축했다.
김 대표의 시스템 공천은 대통령이나 당 대표가 특정 인물을 특정 지역에 공천하는 사적 공천을 배제하고, 경쟁력 중심의 '이기는 후보'를 공천하겠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후보자 자격심사 기준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천 후보자 자격 심사를 강화해 평소의 언행은 물론 강력 범죄나 성범죄, 마약,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음주운전, 스토킹 범죄도 공천 심사 기준으로 삼겠다"며 “학교 폭력 등 자녀 문제까지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힘을 탈당한 황보승희 의원의 사생활 논란으로 당 안팎으로 잡음이 계속 일었던 만큼 당내에선 향후 공천 시스템 정립 과정에서 도덕성 검증과 정치자금 수수 여부 등 다양한 '현미경 검증'으로 공천 기준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당규 제14조에는 강력범죄와 뇌물관련 범죄·선거범죄·성범죄·음주운전 등으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 판결을 선고받은 자를 추천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구성은 가을 정기국회(12월 10일까지)가 끝나면 곧바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공관위가 구성되면 10월부터 실시되는 현역 의원 및 당협위원장들의 당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천작업에 들어가 빠르면 내년 2월 말까지 공천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 수도권 민심 향방이 선거 승패 좌우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의 잇따른 패배로 중앙·지방 권력을 모두 내어준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인 의회 권력을 지키기 위해 벼랑 끝 대결을 펼쳐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외교·경제 실정(失政)'을 집중 공격하면서 '대안 야당·민생 야당' 이미지를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내년 총선은 대통령 지지율과도 직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정 지지도가 40%를 넘으면 야당의 발목잡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져 '야당 심판론'이 부각되고, 30%대 이하는 '정권 심판론'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다.
총선 승패의 관건은 단연 수도권 민심의 향방이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때 최대 선거구인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1석 중 85%에 이르는 103석을 차지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일찍감치 총선공천제도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공천룰을 정했다. 제1원칙으로 정체성과 경쟁력을 숫자로 계량화한 시스템 공천이고, 제2원칙은 '모든 지역구 경선'실시, 제3원칙은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등 대단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전략 공천하도록 했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내년 총선에서도 국민 50%, 당원 50%를 반영하는 국민 참여 경선이 원칙이다.
공천 심사 기준으로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 가능성 등을 종합한다. 여기에다 도덕성 기준을 강화해 학교폭력을 부적격 기준에 추가했고 △파렴치 및 민생범죄 △성희롱·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갑질 등도 공천 심사에서 제외된다. 지난 총선 공천 기준이었던 윤창호법 이후 적발된 음주운전도 부적격이다.
하지만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총선을 9개월 앞둔 가운데 사실상 '공천 룰' 손질을 예고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간담회 직전 시민사회 원로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한 것을 언급, “총선에서 이기는 후보를 정하는 기준을 주셨다. 그 기준에 저희들이 상당히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80년대 독재와 싸우고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인물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헌신에 고마워하나 1990년∼2000년대에 입당해 당의 중추로 성장해온 선배 의원들도 그들이 국회에 들어온 나이대의 청년, 후배들에게 믿고 길을 내주고 그들이 일꾼이 되게, 새 얼굴을 보이게 하는 기준에서 공천하라고 말씀을 주셨다"고 말했다.
이에 2015년 '김상곤 혁신위'에 준하는 공천 혁신안이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당시 혁신위는 선출직 공직자평가위를 구성해 현역 의원을 평가, 하위 20%에 대해 공천을 배제하는 등의 고강도 혁신안을 내놨다. 김응삼기자 usk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