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률이 전국적으로 저조한 가운데, 울산은 이용실적이 전무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지난 2018년 첫 도입을 시작으로 2020년 2단계, 2021년 3단계 사업까지 개선·시행돼왔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애인 중 0.3%만 이용하는 등 사업 시행 5년이 지난 올해까지도 전국 사업 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다.
같은 기간 울산지역도 사업참여 병원 7개 가운데 1개 병원만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정책리포트 자료에서는 보건복지부 사업현황과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울산과 전남이 사업 시행 이후 5년(3단계 사업 모두) 동안 실적이 전무하다.
해당 사업은 건강 상태가 열악하고 건강관리역량이 낮아 만성질환 유병율이 높고 욕창·신경인성방광·골절 등 2차 질환이 쉽게 발생하는 중증장애인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추진됐다.
중증장애인들은 의사 1인을 일반건강관리·주장애관리의사로 선택해 만성질환 또는 전문장애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더불어 혈압·당뇨 무료 검진 이용권(바우처), 장애인 보호자 대상 교육 상담까지도 제공되는 등의 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총 30억6,000만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사업명, 지원책만 거창할 뿐 정작 관련 내용 홍보나 이용실적 등 사업 관리는 허술하기만 하다.
현재 울산지역은 7개 병원이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23일 현장 분위기를 살피기 위해 본보 취재진이 직접 사업참여 병원에 연락했지만, 원무과 담당자들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관련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
병원장을 통해 사업 시행 관련 문의를 하려했지만, 모 병원의 원장은 "그냥 이름만 올려놨다"고 답할 뿐이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인 건강주치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현 사업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참여 의료팀 일각에서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모두 별다른 혜택이 없고, 홍보 부족으로 해당 사업에 관한 내용이 잘 알려지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이어 장애인과 의사의 1:1 매칭 시스템에 한계점도 존재해 의료기관 단위로 주치의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사업참여 의료기관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이 절반에 머물고 있다.
이에 인재근 의원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이 미흡한 주요인은 낮은 의료접근성"이라며 "제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참여 저해 요인에 대한 파악, 대책 마련과 함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창연기자 changyoni@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