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지방분권·균형발전 추진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핵심 전략인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이 최근 의결돼 기대를 모은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특례, 세제·재정지원,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는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게 핵심이다. 이번에 의결한 안건은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의정활동비 포함),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방안,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지방주도 통합발전계획의 수립과 추진방안 등이어서 특구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처해야 한다.
올 12월 초까지 사전조사를 끝내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는 울산시로서는 발등의 불이 떨어진 셈이다. 지난 9월 울산연구원과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지역산업평가단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특구 지정을 위한 입지와 산업, 투자 기업들에 대한 사전 조사 중이긴 하나 갈 길이 바쁘다.
중요한 것은 '기회발전특구'가 지방 살리기이면서 지역주도형 균형발전 성격이 강한만큼 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전할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 현실에 맞는 인프라 구축과 정주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있다. 그러려면 산업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기업 유치 실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주관 부서인 산업부도 지역에 특화된 산업이나 기술력이 우수한 산업을 중심으로 앵커기업(선도기업)을 유치하고 연관 산업을 집약하기를 원한다. 결국 관건은 기업이 기업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의 강한 인센티브에 있다. 울산시가 직접 유치 의사를 보인 기업에 대해 적절한 유인책을 제시해야 하는 이유다. 더불어 기본계획 수립에 특구를 이끌어 갈 앵커기업의 입지를 중심으로 특구를 구상하고, 연관 기업들이 집약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전주기 밸류체인이 형성되고 있는 이차전지 산업이나 울산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수소산업을 중심으로 세밀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울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