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료원이 기획재정부 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소식이다. 지난해 예타 기준 변경에도 경제성을 요구하는 기재부의 기준을 충족시키기에는 당위성, 공공성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앞으로도 공공의료원이 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이 때문에 울산시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무엇보다 지난해 5월 기재부의 타당성 재조사에서 탈락한 울산의료원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 울산시로서는 광주의료원 설립이 추진되면 광역시 중 유일하게 의료원이 없는 울산의 예타 면제 추진 당위성에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탓이 크다. 광주시도 이제 울산시와 연대해 예타 면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만큼 울산의료원 예타 면제 여부가 또다시 관심의 핵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최근 정부가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체계를 중심으로 한 지방 필수의료혁신 전략을 발표하면서 지방 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한 바 있지만 정작 공공의료원 설립에 관해서는 경제성을 따지는 등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재난대응체계 확립, 부족한 필수의료 인프라 공급, 공공의료체계 컨트롤타워 확보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가 국민건강까지 '경제성'으로 판단함으로써 국민기본권을 저버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공의료원 설립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다.
그렇지 않아도 울산은 의료불모지나 다름없다. 이처럼 열악한 울산의 의료현실에서 사회적 약자와 재난적 의료상황에 대처할 곳이 바로 울산의료원이다. 울산시는 내년 2월까지 복지부 등 중앙부처와 공공의료원 예타 면제에 관한 구체적 협의를 진행하고, 이어 3월부터 연구용역을 추진한 이후 9월 기재부 측에 예타 면제 요구서를 신청할 방침이라고 한다. 울산의료원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안전망이라는 데 이의가 있을 수 없다. 한치의 차질없이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