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이 중요해지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경제적 가치만을 추구해 온 전통적 기업과는 달리 사회적 가치를 우위에 두고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과 판매,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공동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사회공동체가 이익을 고루 분배하면서 계층별 소득 격차의 심화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도시 공동화 속도를 늦추고 젊은 층을 머물게 하는 역할도 해 오면서 지역 사회에 공헌한 바도 남다르다.
하지만 문제는 그동안 일부 사회적기업들이 본연의 역할보다는 '눈먼 돈 빼먹기' 등의 관행으로 이미지를 손상시킴으로써 선의의 피해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얼마 전 정부 감사에서도 협동조합의 보조금 부당집행 등 비리가 다수 적발됐는데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도 있다. 노동부가 지난 9월 사회적기업의 정체성 회복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예산 삭감을 감행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조치라 여겨진다.
직접 지원금 삭감·컨설팅 등 간접 지원…자생력 제고 체계 전환
이번 기본계획의 핵심은 지원 체계를 '획일적 육성'에서 '자생력 제고'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울산의 사회적 기업들도 당장 위기감에 안절부절 한다. 사업 유지 및 확장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특히 울산의 경우 내년부터 50억 원이던 직접 인건비 지원예산이 없어지고, 기업 컨설팅 등 기업 경쟁력 제고 위주의 간접 지원만 시행된다. 일부에선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재검토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개별 기업 문제가 아닌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인력감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울산은 지난해 기준 사회적기업 고용인원 1,846명 가운데 취약계층이 1,165명(63%)에 달해 지역 내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에도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일부 업주들은 직접 인건비를 통해 고용한 인원들의 인건비를 기업 자부담으로 유지하자니 부담이 크고 정부 고용 지원이 중단된다고 당장에 이들을 내쫓기도 어렵다고 한다. 결국 비영리 영업 부문의 구조조정으로 눈을 돌려야 하는데 이 경우 자원봉사 활동에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덩달아 지역 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사회적 활동 규모 축소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 지원을 위해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적절한 지원은 필요한 일이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세금감면이나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규정하는 건 이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생력 확보가 우선이다. 경영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저비용 고효율의 구조로 전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역사회 경제적 타격 최소화 위해 단계적 예산 축소 목소리 나와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회적 기업이 수익 중심의 영업활동에 치중하면, 애초의 기업 목적을 상실하고 일자리도 축소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또한 자생력 강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어 당면한 위기를 넘길 방안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세수 감소에 따른 예산 축소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지역 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은 점진적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원 축소 폭이 너무 크면 지역 사회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전제돼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불투명한 재정지원으로 시비가 끊이지 않던 사회적 기업에 대해 직접 지원보다 컨설팅, 판로지원 등 간접지원을 통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건 이런 이유에 기인한다.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이 장기적 기업이익에 이점이 되는 것은 분명하나 기업 및 고용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지원금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여가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예산 감축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지역이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방안 등 후속조치 마련에 지역 구성원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