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에 상장된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의 공매도가 어제부터 전면 금지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 5일 내린 조치로 내년 상반기 말까지 8개월간 이어진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시장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도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치권 등에서 요구하고있는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대안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관행화된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처음 적발한 것을 계기로 글로벌 IB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도 적절한 조치라 여길만하다.
알다시피 공매도는 특정 기업의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투자자가 증권사 등에서 해당 종목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나중에 주가가 내려가면 다시 매입해 차익을 남기는 투자 방식이다. 그동안 순기능도 적지 않았다. 증시 거래량을 늘리고, 이상 과열과 주가조작 세력의 시세조종을 억제하는 등의 효과가 남달랐다. 대부분 선진국이 공매도를 허용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우리 증시 상황이 그리 바람직하게 운영된 것만은 아니다. 무엇보다 공매도가 시장을 교란해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공매도 세력이 득세를 한 점이다. 게다가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인데 공매도는 이와 역행하는 부분이 많았다는 지적이다. 이 중 '글로벌 공매도 맛집'이라는 냉소가 횡행하고 최근 적발된 외국계 증권사의 불법 공매도가 빙산의 일각인 점 등을 이유로 개인투자자들은 줄곧 공매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반발이 대표적이다.
그러고 보면 공매도 수술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번에 나온 조치도 이런 배경이 원인인 듯하다. 그럼에도 공매도가 대외 신인도와 직결되고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정교한 실행 전략이 요구된다 하겠다. 무엇보다 큰 숲을 보지 못하고 부화뇌동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한시적 금지의 당위성을 충분히 알리고 설득해야 한다.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도 좀더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