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식당, 카페 등 업소에 대한 일회용품 사용금지 철회 및 계도기간을 연장하겠다고 7일 발표했다. 비닐봉투는 대체품 사용 권고로, 플라스틱 빨대 규제의 계도기간은 무기한 연장하는 한편 종이컵 규제는 전면 철회한다는 것이다. 실제 카페의 경우 빨대 등 대체품 가격이 2~4배가량 높아 음료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이 업계 주요 애로사항이었다.
정부가 이를 반영하면서 대체품의 산업 육성을 통해 가격 인하가 필요하고 매장 측과 고객 간 마찰 및 분쟁 발생을 막기 위해 홍보 및 제도 안착을 위한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 것은 잘한 일이다. 음식점 등에서는 고객이 물비린내, 음식 맛 영향 등으로 종이컵 사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았다. 소상공인연합회,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외식업중앙회 등에서 규제 시행에 관한 문제점과 철회를 요구를 꾸준히 제기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도 충분히 감안한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제도 시행을 2주 앞두고 갑자기 이를 철회한 것은 그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소홀히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물론 고물가 및 고금리 등 경제적 환경을 고려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우선 대체품 시장의 성장을 유도한다는 취지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환경부의 오락가락 행정은 자칫 '플라스틱 재앙'을 몰고 올 가능성에 대한 문제점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그럼에도 정부의 결정이 내려진만큼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보완책에 행정력을 모아야 할 것이다.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규제 완화보다는 다회용품 등 대체품을 소상공인에게 지원함으로써 '탈 플라스틱' 정책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온당해 보인다. 나아가 종이컵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실효적인 분리배출 유도방안도 서둘려 내놓아야 한다. 울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