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울산지역 학교 현장에서 교권침해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인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학교전담경찰관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업무와 역할의 중요성에 반해 전담경찰관의 수는 갈수록 감소하고 있어 우려를 키운다. 특히 올해 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담당 학교 수가 12.4곳이나 되다 보니 현장에서 학교전담경찰관 업무가 가중되고, 학폭 피해 학생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지역 학교 폭력 검거 건수는 485건으로 2019년 280건 대비 73.2% 증가했다. 학교폭력 피해율 추이도 지난해 1.8%로 전년(1.0%) 대비 0.8%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피해율 상승폭 0.6%p을 웃도는 수치다. 그럼에도 학교전담경찰관의 정원은 2020년 24명에서 올해 21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더욱이 수년간 감소한 정원 수조차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걱정이다. 실제 2021년에는 학교전담경찰관 정원 24명 중 22명이, 지난해에는 22명으로 줄었지만 20명만 배치됐다. 올해도 정원은 채웠지만 21명에 그쳐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학교전담경찰관의 주요 성과표다. 학교전담경찰관의 피해 학생 멘토링(면담)이 2020년 4,771건에서 2022년 3,973건으로 16.7% 줄었다. 학교폭력 예방 활동과 교육, 피해 학생 보호, 가해 학생 선도 등 제대로 된 학교폭력 관리에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답은 이미 나와 있다. 학교전담경찰관 1명당 학교 1곳을 담당하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매년 지속적인 요청에도 경찰 인력에 따른 한계로 충원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더욱이 교육부가 학교폭력 근절 대책으로 교육청별 사안 처리 컨설팅 지원단에 학교전담경찰관을 배치하면서 학교 전담 경찰관의 업무 범위가 점점 늘어나는만큼 학교전담경찰관 정원 확대를 위해 교육부, 경찰청, 재정 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울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