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강혜순)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지었다. 중구의회는 지난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집행부 전 부서와 6개 동, 보건소, 문화의 전당, 도시관리공단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특히 올해 행감에는 지난해보타 39건이 늘어난 역대 최다규모인 774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하며 고강도 행정사무감사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를 증명하기라도 하듯 중구의회는 이번 행감을 통해 중구야구장을 설계오류문제와 학성가구거리 설치조형물 등의 주요예산 낭비사례를 지적하고 폐기 위기에 처했던 울산도서관 보관도서 30만권의 활용방안을 마련하는데도 기여했다.
이처럼 제8대 중구의회는 개원 1년에 걸맞게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잘못된 행정오류를 바로잡고 소극행정을 질타했으며 예산낭비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며 내실있는 감사를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세계 현지법인화·구금고 선정 등 소극행정 지적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설계오류로 인해 공인구장으로서 기능상실 위기에 처한 중구야구장 문제를 심도 깊게 다루고 매입 후 1년 넘게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는 공유재산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7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중구야구장은 홈플레이트 위치를 왕복4차선 도로와 인접하도록 설계된 탓에 파울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제기되며 공인구장으로서의 기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이어 지난해 8억원을 들여 매입한 반구동 주택부지 역시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활용방안을 찾지 못해 예산낭비 지적이 제기됐으며 중구도시관리공단 신축 부지 역시 매입 2년이 넘도록 활용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질타가 쏟아졌다.
울산혁신도시의 신세계 개발을 둘러싼 현지법인화 요구가 중구의 소극행정 탓에 마지막 기회조차 잃어버린 문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됐다.
지난 8월 울산시에서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지구단위계획변경 심의에서 중구가 상업시설 확대와 세수확보를 위한 현지법인화 촉구에 소홀히 한 점이 주요 지적사항을 부각됐다.
또 구금고 선정과정에서 0.1% 수준의 낮은 이자율로 구 예산의 자금운영 효율성이 저하되고 구 금고에게만 일방적 편의와 이익이 제공된 문제점 역시 도마에 올라 질타가 이어졌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일방적 폐기 위기에 처했던 옛 중부도서관 보관 서적 중 12만권이 중구의회의 노력으로 이관 결정을 이뤄낸 값진 성과도 거뒀다.
특히 폐기가 예정된 도서 중에는 외솔 최현배 선생의 1948년 작 '조선말본'초판을 비롯해 중요도서도 다수 발견돼 공공자산의 관리와 보존 중요성이 부각되기도 했다.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는 학성가구거리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치한 대형조형물이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를 제기하고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동식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도 예산 낭비 질책
6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돼 학성공원사거리와 가구거리 입구 삼거리 2곳에 설치된 대형조형물은 광고효과 대비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소요돼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고헌 박상진 의사의 동상이 8년 넘게 재활용 창고에서 방치돼 있는 문제도 이번 행감에서 지적돼 개선을 요구하는 지역 여론이 제기됐으며 무용지물로 전락해 버린 61대의 이동식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역시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지적하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중구보건소가 10년 넘게 조례로 규정된 민간위탁사무의 의회 승인 절차를 어긴 사실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보건소 조례 위반·코로나 보험금 미지급 이슈
특히 보건소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비롯해 정신건강복지센터,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등 3곳에 대해 단 한번도 의회 동의 등 조례에 명시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이번 행감에서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중구의 소극행정 탓에 코로나19 감염증 사망자에 대한 구민안전보험혜택이 누락된 문제도 이번 행감의 주요 이슈였다.
중구는 지난 2021년 코로나19 사망자 9명 중 3명에게만 보험금이 지급되고 대상 제외된 1명을 뺀 나머지 5명은 1인당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 지급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22년에는 당초예산 편성과정에서 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한 특약가입을 빼고 안전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밝혀져 심각한 행정오류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이처럼 중구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토대로 예산낭비 사례는 물론 행정오류와 소극행정 등을 지적하며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데 제 역할을 다하며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라는 기초의회로서의 책무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수빈기자 usk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