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삼산동 일대가 불법 유흥업소에서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는 전단지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들은 오토바이 및 차량을 이용해 도로에 전단지를 무차별적으로 뿌리고 있어, 인근 주민들은 매일 저녁마다 인도에 뿌려진 유흥업소 전단지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쓰레기만 더욱 늘어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지난 13일 김장호 남구의원이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복지건설위원회 교통환경국 소관 2023년도 예산서안에서도 해당 문제에 대해 지적했지만, 별다른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전단지는 구청에 신고 후 허가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 나눠줘야 하지만, 유흥업소들은 허가를 받을 수 없어 불법적으로 살포하는 방식을 주로 이용한다.
담당 지자체인 남구는 해당 전단지에 적힌 번호로 폭탄전화 시스템을 신청하고, 지난달과 이번달 각각 300만원씩 과태료 처분을 진행했다. 하지만 해당 업소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관할 구청의 연락도 받지 않고 있다.
남구 내 불법 전단지 살포로 인한 과태료 처분 건수는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남구는 지난 2021년 불법 전단지 13건에 3,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지난해는 14건에 5,700만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10월 기준 39건에 대한 1억1,000만원이 부과됐다.
타지자체의 경우, 경찰 고발조치 및 합동 단속 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남구는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남구 관계자는 "주로 유흥업소나 피트니스센터 등에서 불법적으로 전단지를 살포하고 있는 편이다"며 "남구도 과거 일부 유흥업소에 대해 경찰 고발을 진행한 바 있지만 정확한 시간 및 사건경위 등을 첨부해야 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더욱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유흥업소들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버티다 업주를 바꾸거나 폐업을 하는 등으로 재산 압류를 회피하기도 한다.
삼산에서 만난 한 시민은 "삼산동에 올 때마다 주차된 차량의 와이퍼에 전단지를 끼우고 다니는 모습을 종종 본다. 차에 끼워진 전단지를 보고 차주들은 전단지를 바닥에 던지고 가버린다"며 "주말이 되면 더한 모습이 연출된다. 전단지를 치우는 것은 행정기관이 하고 있고 결국 주민들 세금낭비가 아니냐"고 말했다. 김경민 기자 usk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