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 수와 외국인 취업자 수가 201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라고 한다. 엔데믹 상태에서 비전문 취업과 유학생이 크게 증가한 때문이다. 통계청과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2023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국내 상주 외국인(15세 이상)은 143만명으로 전년보다 12만9,000명(9.9%) 증가했다. 이 가운데 취업자는 8만명(9.5%) 늘어난 92만3,000명이었다. 이들 중 94.5%인 87만3,000명이 임금근로자다.
문제는 이들 외국인이 주로 규모가 작거나 임금을 적게 주는 일터에서 일하고 있어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절반(50.6%)이 임금 수준이 200만~300만원 미만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300만원 이상이 35.8%이었으며 100만~200만원 미만과 100만원 미만도 각각 9.9%, 3.7%로 나타났다.
게다가 외국인 10명 중 3명은 지난 1년간 소득이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체 외국인 중 1년간 월평균 총소득이 200만~300만원 미만인 자가 32.8%나 되고, 300만원 이상은 24.4%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지난 1년간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 외국인은 13.5%로 조사됐다. 이 같은 열악한 임금 수준은 이직하고자 하는 욕구로 분출되고 있다. 12.3%가 이직을 희망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이직 희망 사유로 낮은 임금(39.2%)이 가장 많았다는 게 이를 반증한다. '일이 힘들거나 위험함'을 꼽은 비율도 19.4%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외국인 취업자 비중의 확대가 전체 고용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외국인이 주로 미숙련 저임금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두면, 이런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크다. 전체 임금 상승률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불법 체류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셈이다.
저출산 탓에 하루하루 인구절벽으로 다가가는 '국가 소멸 위기'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크다. 다만 우수 인력이 한국에 많이 들어와 살게 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필요하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일도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