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정부에 이송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쌍특검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법)도 정부로 보냈다.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으로 명명한 이들 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군소 야당만 표결에 참여해 의결됐다.
앞서 정부는 '쌍특검법'이 지난 2일 법제처로 이송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재의요구권(거부권) 심의·의결을 위해 같은 날 오전에 잡혔던 국무회의를 오후로 조정했지만, 국회는 법안 검토 작업 중이라는 이유로 이송을 보류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힌 상태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된 직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쌍특검 수용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개의 특검법은 국민의 명령이고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이 살아있다는 상징"이라며 "국회에서 쌍특검법이 통과되고 불과 10분 만에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거부권을 밝혔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고 정권의 도덕성은 붕괴될 것"이라며 "초유의 국민 저항과 정권의 위기 사항을 맞고 싶지 않다면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5일 오전에는 정의당 등 다른 야당과 함께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특검 수용 촉구대회'도 개최할 계획이고, 거부권 행사 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충북 청주시 장애인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충북도당 신년인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하는 헌법 재판이 의미 있는 헌법 재판이었느냐"며 "정쟁을 총선 정국 내내 끌기 위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일부 여론조사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부정적인 의견이 높게 나온 데 대해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며 "이 법이 왜 악법인지 여러 차례 언급했다"고 했다. 김응삼기자usk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