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당 귀책 사유 시 재보궐선거 공천 포기 등을 약속했던 한 위원장이 네 번째 정치개혁안으로 제시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인천 계양구의 한 호텔에서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이번 총선을 계기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고 싶다"며 이 같이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 의석을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 등 300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여러분께 여쭤보자. 지금 국회의원 수 300명, 적정한가, 아니면 줄여야 하는가"라며 “사실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답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다. 문제는 실천할 의지와 결의가 있는 정당이냐, 그렇지 않으냐의 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 이번에도 반대할 것인지 묻겠다"면서 “지금 민주당만 반대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 정수는 올해 4월 250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많은 국민들이 국회가 하는 일에 비해 의원 숫자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저도 그렇다"며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 이상으로 하고 있다. 250명으로 줄이는 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비례대표 축소 또는 폐지 가능성에 대해 “비례대표의원 중 직무를 대표하기보다 다음 지역구를 위해 당의 권한 있는 사람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과정에서 가짜뉴스를 뿜어내고 정치와 국민을 혼탁하게 한 것을 봐왔다"며 “직능과 소수자를 대표하는 순기능도 있다. 그걸 감안해 50명을 줄인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김응삼기자 usk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