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데 대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료 개혁에 대해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인 약자 복지와도 직결됐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고, 자유의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두겸 울산시장은 “울산대학병원 전공의 상당수가 집단사직서 제출 후, 근무지를 이탈했으나, 전문의 등 대체인력 투입과 비상진료협력체계 유지로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라며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면서 대시민 홍보를 통해 진료공백 방지 및 시민 불편 최소화에 지역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울산시는 지역응급의료센터를 기존 1개소에서 3개소 추가 지정해 4개소로 지역응급의료 역량을 대폭 강화한 것이 이번 사태 대응에 큰 힘되고 있다"며 “중증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울산대학병원에서 집중 대응하고, 준중증 및 경증 환자는 동강병원, 울산병원 등 지역 응급의료센터 4개소에서 협력 진료하도록 이송 및 전원체계를 적극 마련하여 지역의 비상진료 대응 역량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되거나, 개원의까지 가세할 경우 심각한 의료공백과 시민 불편 가중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전공의들이 속히 환자 곁으로 복귀하도록 적극 독려하고 의사 집단행동 가속화 및 장기화에 대비해 현재 가동 중인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 진료 공백 방지 및 시민불편 최소화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김 시장은 100만 도시 울산의 의료 현실에 대해 설명하고 의대 정원에 대한 울산대 의대에 최대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시장은 “현재 울산대 의대 정원은 17개 시·도 중 제주와 공동으로 전국 15위 수준이고, 천명당 의사수가 2.4명으로 전국 13위이며 전문의 비율도 울산은 1.42명으로 전국 13위의 최하위 수준"이라며 “지방의 공공의료 현실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미니의대, 지방의대 위주로 우선 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울산은 국립의대도 없고 국립대학병원도 없는 광역시로 울산대 의대는 울산의 의료인력 수급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인구 고령화속도 또한 타 시도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울산대 의대 정원 증원은 시급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응삼기자 usk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