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노인빈곤률 1위다. 이것뿐만 아니라 고용률마저 OECD 최고 수준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소득이 필요한 노인들이 단순 노무직에 몰리거나 자영업과 같은 생계형 창업이 성행하고 있어서다. 예전처럼 자녀에게 전적으로 노후를 기댈 수 없는 사회 분위기 등을 감안한 자구책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사회 고령화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는 단면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자영업자(568만9,000명) 중에서 60세 이상 자영업자 수는 207만3,000명(36.4%)으로 전년보다 7만4,000명 증가해 역대 가장 많았다. 이런 비중은 2019년(30.5%) 처음 30%를 넘었고 2020년 32.7%, 2021년 34.2%, 2022년 35.5%에 이어 지난해 더 커졌다. 20년 전인 2003년(18.1%)과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 셈이다. 더욱이 60세 이상 자영업자 비중은 동일 연령대 임금근로자와 비교해도 꽤 높은 편이다. 실제 지난해 60세 이상 자영업자 비중(36.4%)은 같은 연령대 임금근로자(17.0%)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고용원이 없는 '나 홀로 사장'의 경우 60세 이상 비중이 41.2%로 더 높았다. 이 같은 현상이 우려되는 점은 전반적인 인구 고령화 영향도 크지만, 생계형이 적지 않다 보니 한번 자영업에 뛰어들었다가 나이 들어서도 일을 놓지 못하는 측면이 크다는 점이다. 고령화를 대비한 보다 촘촘한 복지 안전망과 노인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 개발이 시급함을 의미한다.
노동현장의 저출생 고령화 결과가 가져다 주는 악영향은 뻔하다. 근로 가능 인력이 점점 줄어든다는 사실이 그 중 하나다. 지금의 사태를 어물쩍 넘기려 해선 앞으로의 취업시장을 누구도 담보할 수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65세 이상인 법정 노인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정년 개념을 수정해야 마땅하다. 그래야만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노동력 부족에 대비할 수 있다.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