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7,000여 명이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증거를 확보했다며 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이 임박했음을 강조했다. 게다가 경찰은 전공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한 혐의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의 전·현직 간부들을 소환조사했다. 유감스럽고도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올해 대학 수시 입시부터 적용할 대학별 의대 정원 확대 신청을 4일 마감했다. 울산대학교를 비롯한 전국 40개 의과대학 이 의대 학생과 교수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 총 3,401명의 의대 증원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의대들이 교육부의 수요 조사에 응한 이유는 대학가에서 이번 의대 증원을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기회'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의대 증원·신설은 1998년을 마지막으로 26년 동안 없었던 데다, 최근 의료계의 집단행동에서 볼 수 있듯 의대 증원은 수시로 추진할 수 없는 정책이다 보니 자칫 신청하지 않았다가 증원을 신청한 다른 대학에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고 본다.
의대 정원 확대 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 장기화 되는 의료공백
하지만 심각성을 더하는 것은 어제로 15일째를 맞은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삭발식을 여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거기에다 현장에 남은 의료진은 업무 과중으로 인한 피로를 호소하거나 환자 불편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제부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구슬땀을 흘리며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고, 개인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단체로 환자를 떠나 흰 가운의 가치를 스스로 던진 의사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시사하는 바가 남다르다 하겠다.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적용하고, 의대 증원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어서다. 정부 정책이 집단 이기주의에 휘둘려서는 안 되며, 의사 파업 불패 신화는 깨져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어 여느 때보다 강한 경고의 메시지로 읽힌다.
특히 정부가 위법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추진과 더불어 그간 누적돼 온 비정상적인 의료 환경을 정상화하는 의료개혁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는 점도 그렇다. 이미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에 대비해 대체인력과 행정·재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응급과 중증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체인력을 최대한 확충해 병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한다. 이와 함께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정부 차원의 행정·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고,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이 일터에서 안심하고 환자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확실히 책임지고 보호해 주겠다는 점도 확실히 밝혔다.
건강·생명 우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소통 통한 해결책 모색해야
안 그래도 종교계 및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각층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집단행동을 멈춰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 울산시도 어제 울산대학교병원의 전공의들에게 김두겸 시장 명의로 호소문을 전달했다. "의료공백으로 인해 지역의 환자뿐 아니라 시민의 건강에 대한 스트레스마저 높아가고, 울산대학교병원 의료현장에서는 병상 축소나 수술 일정 조정 등 환자들의 진료 불편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 번째로 생각하고 오직 환자에 대한 초심과 열정을 기억하며 환자 곁에서 목소리를 낸다면 더 큰 힘과 울림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집단 이기주의 행태라는 인식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릴 때가 됐다고 본다. 인술을 펼치는 의료인의 자격을 스스로 부인하는 모습은 환자와 가족들의 실소와 분노를 자아낼 뿐이다. 시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지역과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에 의사와 환자, 정부와 시민 모두가 양보와 소통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