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삼평리 폐기물매립장 조성 사업이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 신청 여부 검토' 단계에서 1년 이상을 머무르는 동안 남울주 일대에 불안감이 확산하고 주민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울주군이 입안 결정 신청 여부를 결론짓기에 앞서 지역민들의 불안이나 갈등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근 1년간 남울주 일대 동향을 살펴보면 찬반 주민 간에는 원색적인 비난이 오가거나 고소·고발전이 벌어지고 반대 측 주민들끼리도 감정싸움이 발생하고 있다. 지역 곳곳에는 폐기물 매립장 조성 반대 현수막, 안내문 등이 나부끼고 있어 전체적인 분위기도 뒤숭숭하다.
이는 지난 5일 온양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주민 면담 자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이날 주민 50여명은 지역구 의원과 시의원에게 폐기물 매립장 조성 사업 추진에 따른 불안을 호소했다.
이들은 "울주군에 민원을 제기하고 면담을 요청하고 갖은 수를 써봐도 행정 절차에 관한 이야기만 반복될 뿐이다" "사업 시행자 측이 지역민들에게 '매립장 조성 사업이 90% 이상 진행됐으니 더 이상 반대를 멈춰달라'고 말하고 다니니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말할 수 없이 크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면담에 참석한 A씨는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사업에 관한 행정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데 울주군은 행정 절차를 따르겠다는 입장만 보이고 있어 불안감을 떨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매립장 조성 반대를 위해 주민 의견 수렴, 집회 등 활동을 벌이는 시민 B씨는 지난해부터 수차례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한편 울주군은 7일 본보 취재진 측에 매립장 조성 사업과 관련된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군의 확실한 입장을 전달했다.
먼저 매립장 입안 결정 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군의회 의견 청취,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뿐만 아니라 주민의견서를 통해 전달되는 주민들의 의견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다만 대다수 지역민이 매립장 조성을 반대하는 현 상황에 입안 제안이 수용되고 입안 결정 신청 여부가 검토되고 있는 것은, 유치의향서가 제출되는 등 일부라 할지라도 찬성 주민이 있기 때문이다.
또 지역민 일부가 제기하는 '입안 결정을 앞두고 군에서 장기간 계류 중인 이유가 총선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에는 입안 자료 중 '공공기여 방법·시기와 공증·담보방안'을 제시토록 보완 중이라고 일축했다.
군은 이 밖에도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은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의 '초기 행정단계'에 해당하며 행정 절차의 진행사항은 수치(%)로 가늠할 수 없다"고 전했다. 민창연기자 changyo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