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문제는 기후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무엇보다 쓰레기 소각은 대기를 오염시키는 주범 가운데 하나다. 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2)와 메탄(CH4) 등 유해 가스는 기후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지구의 온도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는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게다가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함으로써 건강에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자원 낭비라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쓰레기 매립도 마찬가지다. 지하수를 오염시켜 인근 지역의 식물, 동물, 인간 할 것 없이 피해를 입힐 수 있다. 결국 쓰레기 문제는 자원 보존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를 부추긴다는 얘기다.
정부가 플라스틱 규제 강화·재활용 시설 개선 나서야 한단 여론 커
이와 같은 내용은 환경부의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만 15세 이상 국민 1,501명과 환경 전문가 504명을 개별면접과 이메일을 통해 조사한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 자료를 보면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해 일반 국민 96.8%와 전문가 98.0%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제품이 여전히 많이 쓰이는 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일반 국민과 전문가 모두 40% 정도(40.3%와 40.7%)가 '정부'를 꼽았다. 제품 생산자(36.5%와 31.5%)나 소비자(13.7%와 15.7%)보다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여긴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분명해 보인다. 한마디로 정부가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할 일을 중요도를 기준으로 꼽아달라고 했을 때 1순위로 '플라스틱 사용 규제 강화'를 꼽은 응답자가 일반 국민 중엔 45.6%, 전문가 중엔 43.7%로 두 집단 모두에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플라스틱 재활용 시설·인프라 개선을 꼽았다. 둘 다 정부의 책임과 역할이어서 정부가 나서 실효성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과 일회용품 사용량 저감을 위한 방안으로 '규제'가 필요하고, 환경보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부담금'과 '과세'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는 점도 그렇다. 현 정부 정책인 규제 완화와 감세, 부담금 전면 재검토 등은 여론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고 풀이될 수 있는 대목이다. 게다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로 국민과 전문가 모두 '저탄소 대체에너지 개발·보급'(일반 국민 30.6%·전문가 38.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국민은 '범국민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을, 전문가는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자동차 제재'가 뒤를 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유념해야 할 과제인 것은 틀림없다.
지역사회도 분리수거·에너지 절감 시설·대중교통 이용 적극 나서야
그렇다고 마냥 중앙부처에 기댈 일만도 아니다. 지자체는 물론 시민들도 확고한 의지를 갖고 시급히 풀어나가야 한다. 지역 사회와 함께 협력해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실천하고, 주민들에게 쓰레기 처리의 중요성과 친환경적인 방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가정 내 전기에너지 절감을 위해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단열재 보강, 보일러 교체 등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가 요구된다. 건물부문에선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 확대, 친환경 자재 시공 지원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저탄소 산업 육성도 절실하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감안해 철강, 석유화학 등 고 탄소 업종 기술 개발에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바이오플라스틱 개발 등 혁신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수소차,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지원하는 방안도 더욱 다양화해야 할 것이다.
결국 답은 정해져 있다.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지 않는 한 근본적인 대책을 찾기란 쉽지 않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씩 풀어나가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