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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우 울산시의원
홍성우 울산시의원

울산이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 대중교통이 열악하다는 문제는 아주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울산 면적이 서울의 1.7배 정도로 커서 시민들의 유류비·교통비 부담이 상당한데도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지하철이 없어 어딜 가려면 주로 버스를 타야 한다.

 그래서 시민의 발이 되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면서 얼마나 만족하는지, 더 편하게 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가 과제였다. 

 울산시는 시내버스 이용률 향상을 위해 광역시 승격 이후 27년 만에 처음으로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 개편을 통해 좀 더 쉽게 이동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또한, 울산 각 지역의 고른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버스 말고도 다양한 교통수단을 마련해달라는 시민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울산의 동서를 잇는 수소트램 1호선을 오는 2026년 착공해 2029년 초 개통할 예정이다. 남북을 연결할 2호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선 대중교통을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특히 저출생 시대에 버스나 전철을 타고 다니는 어린이에게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10월 부산시는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특·광역시 최초로 '어린이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도시철도) 요금 전면 무료화'를 시행했다. 

 부산에 거주하는 6~12세 어린이 18만 4,0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되면서, 시내버스·도시철도 요금 인상에 따른 가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시는 어린이·청소년 교통지원 조례를 제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내버스와 지하철 이용 시 12세 이하 어린이들은 무료, 청소년들은 반값으로 이용할 수 있는 광주패스(G-패스)를 도입한다고 한다. 

 충청남도도 2022년 4월부터 전국 최초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시내버스 무료 요금제를 시행 중에 있으며, 만 6세부터 고등학생까지 1일 4회까지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그 외 세종시는 주민을 넘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무료제공 정책을 준비 중에 있으며, 경기도와 인천시는 국토부의 K패스와 연계해 The경기패스(6~18세 어린이·청소년 연 24만원 지원)와 인천I패스(6~18세 어린이·청소년 연 12만원 지원) 등 어린이 대중교통 지원사업을 올해 5월에 각각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경북 청송군은 관광객, 외국인에게도 누구나 무료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이를 관광산업과 연계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방안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전국에서 각 지자체의 여건에 맞추어 대중교통비 지원 등 교통복지를 강화하고 있다. 경기침체와 생활물가 상승으로 늘어난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특히 어린이 대중교통 이용지원 정책은 저출생으로 고심하는 지금, 교통부문 복지정책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울산시도 어린이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를 추진해야 한다.

 어린이 시내버스 무료화는 재정 부담이 가장 큰 쟁점일 것이다. 

 울산시 연간 어린이 시내버스 요금 수입이 지난해 기준 약 6억원인데, 무료 전환하기 위한 관리비용까지 생각하면 그 이상으로 필요할 것이다.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살펴보고 본격 시행 전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적절한 비용을 추계해 지원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본다.

 어린이는 울산의 미래다. 어린이 시내버스 요금 지원으로 어린이들의 교육과 여가 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도와줘야 한다.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시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어린이뿐만 아니라 청소년 그리고 어르신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나가는 목표를 가지고 울산시와 울산시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었으면 한다. 홍성우 울산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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