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 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며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그런데,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 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일각에서 '단계적 증원' 내지 '증원 결정 연기'를 주장하는 데 대해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단계적 접근이나 증원 연기로는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 지역과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는 의료개혁을 결코 추진할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00명 수치에 대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한국의 급격한 고령화 추이를 고려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2000년도 의약분업 당시 고령인구 비중은 7%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20%이고, 앞으로 10년 후인 2035년에는 30%에 달할 것으로 추계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료나 서비스 수준이 떨어진다'는 주장에 “법조계와 같은 다른 전문 분야를 보더라도 전문가가 늘어나면 시장이 커지고 산업 전체의 규모와 역량이 더 커졌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가분 2,000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대폭 배정해 지역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며 “지역별 인구, 의료 수요, 필수 의료 확충 필요성, 대학별 교육여건 등을 감안해 증원된 정원을 권역별로 배정하고, 다시 권역 내에서 의대별로 나눠 입학 정원을 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이달부터 시행 중인 늘봄학교에 대해 “저와 정부는 어린이를 위한 정부,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아이를 제대로 돌보고 키우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의 헌법상 책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교육부와 복지부 이외에 모든 부처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내 일이라 생각하고 도와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과 청년을 위한 정책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청년들은 우리 정부에 있어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다. 청년들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각이 국정 전반에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전 부처가 경각심을 갖고, 물가 2%대 조기 안착을 통해서 국민의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작황이 부진했던 과일과 2월 산지 기상 악화로 공급에 차질이 있는 채소 가격은 단기간에 하락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가격할인 지원으로 사과를 비롯한 과채류 가격을 직접 낮추고, 할당관세 적용과 정부 직수입을 통해 대체 과일을 신속히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OECD 주요 국가들도 농산물, 식료품 가격이 많이 올랐다"며 “우리 정부도 주요 국가의 가격 안정화 대책을 벤치마킹해서 대책 수립에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응삼기자 usk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