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로 인해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에서 가열되며 정갑윤 의원(한나라당, 중구·사진)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정 의원은 지난 4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범 처리 현황'을 분석해 지난 5년간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범에 대한 기소율이 감소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폭력사범은 2005년 2,314명에서 지난해 4,656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며 "최근 영화 '도가니' 후폭풍으로 청소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이런 범죄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이 급감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어 정 의원은 "아동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사범이 강력한 근절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면서 "검찰의 기소율이 급감하고 있는 것도 문제인 만큼 특히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범에 대해 사법부가 필벌단죄(必罰斷罪)의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날로 늘어나는 소년 범죄와 가정폭력 사건의 증가에 따라 가정지원 및 법원의 추가 설치가 절실하다"며 울산가정지원 설치를 요구하는 한편,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검찰의 소극적 대응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매수를 한 이들에 대한 '존스쿨'(성 구매 초범 남성에 대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것) 제도 적용 문제 등을 지적했다.
지난해 국회 법사위원으로서의 첫번째 국감에서 법치주의 확립과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법조계의 전관예우, 검찰 추징금 제도의 실효성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주목을 받은 바 있는 정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한 질의로 공감을 이끌어 냈다는 평가다.
이에 정 의원은 "아직까지 사법부의 시각 또는 판단이 획일적인 법조문에 얽매여 국민의 법 감정과 높은 벽에 가로막혀 있는 것 같다"며 "최근 법사위는 법조인이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국민 생각을 담아 대변하고 있다. 국민과 친숙한 사법시스템을 만드는데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이진호기자 za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