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도시공간 분야에서는 도시의 내성적 발전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울산연구원은 '혁신공간거점 조성'과 항만과 배후 지역 간 기능적 연계를 통한 '지속 가능한 항만도시' 만들기, 주변 도시와 연계·협력을 통한 '초광역권 형성',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촘촘한 교통망 확충'을 통해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도시발전을 강조한다. 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에게 조언을 들었다. 정리=김경민기자 uskkm@
어디서나 균등한 기회 위한 지역특화공간 조성을
이주영 연구위원= 지역균형발전의 큰 방향은 우리나라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것이다.
균등한 기회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편리하고 쾌적하며 안전한 주거환경에서부터 적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일자리, 다양한 교육과 복지, 문화의 기회를 모두 포함한다.
초기단계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집적된 지역에서 낙후된 지역으로의 기관 및 기능 이전을 위한 토지개발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단순한 물리적 공간개발이 지역의 기존 기능과 연계되거나 지역민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됐다.
이에 최근의 정책은 지역특화산업 육성 기반과 정주여건을 함께 조성해 지역 인구의 정착을 유도하는 도심융합특구, 지역산업과 연계될 수 있는 거점기업의 지역유치를 통해 자생력을 확보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역특성이 반영된 특화산업의 장기적 활성화를 위한 R&D에서 인력유입, 기업유치, 정주시설을 복합 육성하는 융복합단지 조성 등 물리적 공간기반과 기능, 정주환경을 함께 확보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이주영 울산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입지가 결정됐거나 추진 중인 지방시대 공간정책사업의 균형발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주민 관점에서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일자리, 주거, 문화, 복지, 교육 등 다양한 연계기능의 도입과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이를 위해 지역기반과 연계된 거점 앵커시설 및 지원기능 도입이 선도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주거단지, 교통체계, 정주시설, 인력 등 지역 자원과 특성을 잘 아는 울산이 주도적으로 혁신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투자를 촉진시키며 정주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시대 도시균형발전 공간 전략'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주영 연구위원은 지역 고유의 자연, 역사, 문화 특성과 다양성이 산업 구조, 인구 구성, 도시경관 등에서 지역 간 차이를 낳으나, 이러한 지역의 차이가 지역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는 특구 및 단지의 입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하며 일관성 있는 운영·관리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냈다.
이 연구위원은 "특화공간 내 고유한 지역자원을 바탕으로 지역에 특화된 경제산업을 육성하고, 정주여건을 구축하며, 교통·정보교류 등 지역간 네트워크와 협력을 활성화해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균형발전 공간전략의 효과가 가시화되기까지는 장기간 소요될 것이므로 특화공간에서 기능이 정착하고 지역사회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역 간 경쟁·정치 논리 넘어서 상생과 협력 시대로
배경완 전문의원 = 최근 자주 등장하는'초광역권'이라는 용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와 연관이 있다.
전국이 고르게 잘 사는 실효적인 분권국가 수립과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제안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초광역권의 설정과 발전계획 수립을 제시하고 있고, 현재 7개 권역(충청권, 광주·전남, 대경권, 부울경, 강원권, 전북권, 제주권)이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초광역권은 국제적으로 다양한 개념과 범위로 정의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수도권 과밀화(집중화)에 따른 국가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하나의 대책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초광역권은 시·도 행정구역을 넘어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경제 및 생활권역의 발전에 필요한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지역 간 상호협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어려운 전제조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자체가 초광역권 형성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자본과 노동(인력)의 확보, 교통인프라 및 지역자원의 공유, 기술 및 정보의 공유 등을 통해 인구 증가, 생산성의 향상, 안정적인 정주여건 마련, 경제발전 등의 편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울산시는 정부의 지방시대를 위한 움직임 이전부터 인근 지역 간 협의를 통해 초광역권 형성과 협력사업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동해안 남부의 경제권 형성을 통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및 지역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2016년 경주, 포항과 해오름동맹을 결성해 상생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동북아 8대 광역 경제권을 목표로 부산, 경남과 함께 부울경경제동맹추진단을 조직하고 부울경 정책협의회를 출범했다.
이처럼 울산시는 지방소멸·쇠퇴의 문제를 제대로 직면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지역 간 경쟁, 정치 논리를 넘어서 상생과 협력의 방향으로 키를 잡았다.
배경완 박사는 울산시의 초광역권 정책이 좌초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 및 지역 간 신뢰 유지, 둘째, 광역권 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추진기구 구성·운영), 셋째, 공동의 목표 설정 및 공동 협력사업 발굴, 넷째,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및 중앙정부의 지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울산시는 초광역권 결성과 함께 경쟁력 있는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공동의 목표 설정, 협력사업·정책 발굴, 그리고 다양한 합의를 위한 절차 마련을 위해 해오름동맹 도시발전 전략 수립 연구와 부울경 초광역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하나씩 그 발판을 마련해나가고 있다.
배 박사는 앞으로의 울산은 공동의 목표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내부 역량을 다지고 외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항만·배후도시 간 기능적 연계 발전적 미래 구상을
정원조 연구위원= 항만은 해상 운송과 배후도시 소비시장을 연결하는 공급사슬의 결절점으로 물류의 가치사슬 형성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항만과 도시의 관계는 본래 공간적 기능적으로 밀착돼 함께 성장하지만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적 분리가 공간적 분리로 이어지고 이에 따른 항만의 이용이 특정 기업 수요 중심으로 변하면서 도시와의 단절이 발생한다.
한편 국제 물류 환경 변화에 따른 배후공간이 부족한 구항은 기능이 재편되거나 도시기능용지로 환원돼 항만 재개발이나 주거·업무·상업시설 등이 생기면서 항만과 도시와의 관계가 재정립된다.
이처럼 항만과 도시는 하나의 유기체로 성장과 쇠퇴를 함께 한다.
울산항은 지경학(Geo-economics·地經學)적 이점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만으로 성장했지만 도시계획 측면에서 보면 공간구조상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일례로 최근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환경, 에너지, 교통·물류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항만과 도시 분야에서도 스마트항만과 스마트시티 건설이 앞다투어 진행하고 있지만, 도시 공간구조상 항만과 도시의 기능적 연관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중앙정부의 항만개발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관리계획과의 연계성 부족에서 기인하며, 상호 기능적 연관성에 대해 간과한 결과이다.
정원조 박사는 도쿄항(물류), 싱가포르항(환경), 가고시마항·주롱항(에너지) 등 해외 항만도시의 스마트정책은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전제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항만과 배후도시 간 기능적 연계와 통합관리계획의 수립·이행과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지방분권 추세에 맞춰 해양항만 분야 지방정부 권한 확대를 위한 항만자치권에 대한 논의가 늘어나고 있다. 항만 개발의 사유화,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항만분권은 배후도시 특성에 맞춘 지역 정체성, 지역 내 파급효과 확대를 위한 경제성, 자율성 확보에 따른 경영 효율성, 도시과의 연계성 측면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박사는 다가오는 지방시대의 대전환에 맞춰 '산업과 도시가 조화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항만과 도시의 발전적 미래상 구상과 통합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이를 실현하는 세부 추진전략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로·철도망 확충으로 지역사회 활력 불어 넣어야
김승길 연구위원 = 교통망은 인체의 혈관과 자주 비유된다. 몸속 피가 원활히 순환돼야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듯이 도시도 교통망이 촘촘히 구성돼 있어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람과 물건을 운송할 수 있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다만 지방 지역은 수도권에 비해 도로·철도망이 상대적으로 열악해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촘촘한 교통망 확충이 절실하다.
울산은 1997년 광역시 승격 당시 차량등록대수가 26만 대였지만 2022년 현재 59만 대로 지난 25년 간 2배 넘게 증가했다.
대중교통수단은 시내버스가 유일해 국내 광역시 중 승용차 이용 비중은 광주 다음으로 높은 47.7%이고, 대중교통 이용 비중은 11.7%로 가장 낮아 자동차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이 때문에 도심 일부 간선도로의 교통 지·정체가 날로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승길 박사는 이러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도로망 확장 및 개선과 함께 승용차 이용자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대중교통수단 공급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김 박사는 도로망 확장 및 개선은 2035년 울산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2도심, 4부도심, 5지역중심의 도시공간구조 개편에 맞춰 지역 내 주요 생활권을 효율적으로 연계해 지역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이동이 편리한 도로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울산은 산업도시 특성상 화물물동량 운송이 활발한 지역으로 항만 및 산업단지 등과 같은 교통·물류거점과 간선도로망을 효율적으로 연결해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또 도심 간선도로의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시내버스 외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으로 도입 계획 중인 도시철도(트램·Tram) 1·2호선과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 건설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이 필수이며, 지속적인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과 주요 철도 역사를 포함한 교통 결절점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수단과 타 교통수단이 원활하게 연계·환승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교통망 구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예산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촘촘한 도로·철도망 구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첨언했다.
그는 "최근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승용차 공유서비스, 공유 전기자전거, 공유 전동킥보드 등 다양한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과 함께 자율주행차 도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고려할 때 신도시 개발 시 '모빌리티 특화도시'를 조성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