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0명 중 97명이 기후변화와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과 일회용품 사용량 저감을 위한 방안으론 '규제'가, 환경보전 재원을 마련할 방안으로는 '부담금'과 과세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현 정부 정책인 규제 완화와 감세, 부담금 전면 재검토 등은 여론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고 풀이될 수 있는 대목이다.
'부담금''과세'로 환경 보전 재원 방안 마련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 관심도는 5년 만에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만 15세 이상 국민 1501명과 환경 전문가 504명을 개별면접·이메일로 조사해 10일 공개한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75.6%와 전문가 97.6%가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했다. 직전 조사인 2018년에 비해 국민은 3.0%p, 전문가는 2.4%p 관심도가 줄었다.
환경보전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환경오염 유발 제품에 부담금 부과 강화'가 꼽혔다. 국민 44.1%와 전문가 28.6%가 이를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선택했다. 두 번째로 많은 선택을 받은 방안은 '환경오염물질 배출기업에 과세'로 국민 25.8%와 전문가 27.8%가 이를 지지했다.
플라스틱 문제도 심각…사용 규제 강화 공감대
이번 조사에서 '지구 차원 기후변화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일반 국민 96.3%와 전문가 96.6%가 "심각하다"고 했다. "매우 심각하다"라고 답한 이는 국민과 전문가 각각 23.0%와 61.9%였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로 국민과 전문가 모두 '저탄소 대체에너지 개발·보급'(일반 국민 30.6%·전문가 38.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우리나라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해 일반 국민 96.8%와 전문가 98.0%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매우 심각하다"고 본 응답자는 일반 국민 사이에서 36.9%, 전문가 사이에서 69.0%였다.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제품이 여전히 많이 쓰이는 데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묻자 일반 국민과 전문가 모두 40% 정도(40.3%와 40.7%)가 정부를 꼽았다. 제품 생산자(국민 36.5%와 전문가 31.5%)나 소비자(13.7%와 15.7%)보다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할 일을 중요도를 기준으로 꼽아달라고 했을 때 1순위로 '플라스틱 사용 규제 강화'를 꼽은 응답자가 일반 국민 중엔 45.6%, 전문가 중엔 43.7%로 두 집단 모두에서 가장 많았다. 정세영기자 seyu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