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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공진혁 의원이 울산시의 '주민참여예산제'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진혁 의원은 24일 제260회 울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중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한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공 의원은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90명 중 50대 이상이 72명(80%)을 차지하는 반면, 청년층인 20~30대는 9명(10%)에 불과해 세대 간 균형이 심각하게 무너져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별로도 남구 41명, 중구 24명에 비해 울주군은 9명에 그쳐 특정 지역에 편중된 구성"이라며 "이는 주민참여예산제의 대표성과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 의원은 주민참여예산 규모의 지속적 축소 문제를 지적했다.
최근 5년 간 주민제안사업 접수건수는 2021년 76건에서 2025년 26건으로, 예산편성액은 474억원에서 250억원으로 감소해 절반수준으로 축소됐다.
이에 대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자율활동 지원 예산의 집행률도 2023년 37%, 2024년 29.6%에 불과해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주민참여예산제는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핵심 제도로 청년층 참여 확대를 위한 특별전형 도입, 지역별 균형 배분, 실질적 예산 규모 확대 등 근본적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혁기자 uskjh@
김지혁 기자
uskjh@ulsanpress.net